베이비박스 찬반논쟁분석과 베이비박스에 대한 나의생각 (반대입장)

소개글

베이비박스 찬반논쟁분석과 베이비박스에 대한 나의생각 (반대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베이비박스 개념

2. 베이비박스 실태

3. 베이비박스 찬성,반대 논거정리
(1) 찬성논거 5가지 정리
(2) 반대논거 5가지 정리

4. 베이비박스 대안제시

5. 베이비박스에 대한 나의생각 (반대입장)
(1) 나의입장 정리
(2) 찬성논거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대신 국가가 운영하는 129콜센터, 미혼모 쉼터 등의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5. 베이비박스에 대한 나의생각 (반대입장)
(1) 나의입장 정리
익명으로 아이를 유기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임에도 유기하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박스는 허가 받지 못한 장치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행 체제가 다소 불안전한 면이 존재한다. 아무리 현 정부의 제도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해도 인가 받지 못한 시설로 이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베이비 박스가 결국에는 민간에 의해 관리되는 아이를 버리는 곳일 뿐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 설치된 두 곳의 베이비 박스는 모두 민간단체인 교회에 의해 운영된다. 베이비 박스에 아이가 버려지면 아기는 관할 지역 경찰서에 기아로 등록이 되고, 병원 진료를 거친 뒤 지방행정기관, 이를테면 구청 직원들에 의해 지역의 아동복지센터로 인계된다. 그 후 장기 양육시설에 자리가 생기면 시설로 옮겨지는 것이다. 즉, 베이비 박스 자체는 아기를 버리는 시설일 뿐, 대부분의 사후 절차는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민간에서 베이비 박스 설치의 확대를 주장할수록 오히려 국가에서 정식으로 운영되는 양육시설의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무연고 아이들의 보호 절차가 민간단체와 공립 기관 사이에서 일원화되어있지 않아, 급증하는 유기 아동의 증가로 생기는 인력 부족과 시설의 포화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은 분명 장기적인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2) 찬성논거에 대한 반박
베이비박스는 지금 당장의 영아유기 문제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 하는 것은 베이비 박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점차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것은 반대 측의 전제(베이비박스는 옳지 않다)에 동의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베이비박스보다는 사회 구조를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유기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유기하는 베이비박스 대신에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는 부모들을 위한 긴급지원센터와 같은 실질적인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고 늘려가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미혼모 및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는 부모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베이비박스 설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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