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반논쟁과 안락사에 대한 나의생각 및 올바른 방향제시

소개글

안락사 찬반논쟁과 안락사에 대한 나의생각 및 올바른 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3. 주요 선진국들의 안락사 허용여부와 인식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네덜란드
(5) 일본

4.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 정리

5. 안락사 찬반논쟁 분석
(1) 찬성 논거
(2) 반대 논거

6. 안락사에 대한 나의생각 및 올바른 방향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 곧, 일본에서 존엄사는 수용되어있는 현실이며, 가끔 안락사 사건이 사회문제화가 되기도 하나, 여기에 대한 법의 심판이 관대함을 엿볼 수 있다.
4.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 정리
(1) 케보키언 사건
미국 CBS방송이 시사 프로그램인 \'60 Minutes\'를 통해 안락사 옹호주의자(assisted suicide advocate)인 잭 케보키언 박사가 루게릭 병으로 고생하는 말기 환자 (a terminally ill patient who suffered from Lou Gehrig\'s disease)를 직접 안락사시키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방영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비디오에서 케보키언 박사가 유크라는 환자를 근육강화제 (a muscle relaxant)로 폐기능을 정지시키고 염화칼륨 주사 (a shot of potassium chloride)로 심장을 멎게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도됐다.
케보키언 박사는 제된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3∼7년형을 선고받았다.
(2) 퀸란사건
1975년 4월, 당시 21세였던 미국의 캐런 퀸란은 몇알의 환각성 약을 먹고 파티에 참석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산소호흡기에 의해서만 연명이 가능한 식물인간 신세가 된 것이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소생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병원측에 산호흡기 제거를 요청했다. 의료진은 가족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졌다. 이듬해 3월 뉴저지주 대법원은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산소호흡기가 제거됐으나 놀랍게도 그녀는 9년간이나 더 생존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꽤나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캐런 퀸란 사건이다.
5. 안락사 찬반논쟁 분석
(1) 찬성 논거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되는 고통과 회복의 희망이 없는 병에 시달릴 때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이고 자율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영국에는 1935년에 시작된 \"EXIT\"라는 협회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 4개, 벨기에에 2개, 인도에 1개의 모임을 비롯하여 20개 국가에 30개 이상의 자발적인 안락사 협회(Voluntary Euthanasia Society)가 있어서, 활발한 모임들을 갖고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많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2) 반대 논거
먼저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생명권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생명권이 헌법상 최초로 규정된 것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였으나 근데 헌법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명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을 거치며 생명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세계인권 선언, 일본국 헌법, 독일 기본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생명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헌법의 해석상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단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안락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치료비 때문에 환자가 죽음을 강요받을 수 있다.
자의적 안락사의 경우,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은 치료비를 이유로 환자 본인이 안락사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주위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안락사가 결정된다면 이것은 환자가 삶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치료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사례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자의적 안락사의 합법화가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6. 안락사에 대한 나의생각 및 올바른 방향제시
인간의 생존 수명은 이미 100세를 웃돌고 있으며 의료 기술의 발달과 건강에의 추구 등으로 인한 인간 수명 한계의 꾸준한 증가는 우리 앞에 자명한 사실로 다가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에게 얼마나 오래 사는가 라는 질문은 예전만한 의미와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보다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죽는 순간까지 누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한 주체로서 삶을 누리는 동안 자신의 의지로 그의 삶을 구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안락사에 대한 환자 본인의 결정도 삶을 구성하는 한 선택이며 행복을 추구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 회복 불능 질환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심각한 고통이 환자의 삶에 대한 의지마저 꺾어버렸을 때 그 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과연 생명의 연장인지 그것이 행복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환자가 계속 온 몸이 찢길 정도의 통증을 느끼며 살아 있는 자체를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인간들의 삶의 질은 죽음보다도 못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할 수 없더라도 엄격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소극적인 범위에서 법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환자의 행복 추구와 안락사의 오용, 남용을 막기 위해서 안락사에 관한 법적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안락사가 자살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안락사의 까다로운 조건 제정, 장기매매가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사후 장기 기증이나 시신 처리과정의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를 비롯하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행복 추구를 위해 생의 최종적 선택은 하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안락사의 허용 범위와 그에 따른 조건,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납득 가능한 한계선을 마련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안락사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조형필
안락사. 사이언스올 과학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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