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반대 [베이비박스, 금지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베이비박스 반대 [베이비박스, 금지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베이비박스는 생명을 구하지만, 동시에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Main Opinion. 베이비박스를 늘릴 것이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미혼모의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3. Main Opinion. 베이비박스의 추가적인 설치에는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정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4. Main Opinion. UN 아동 권리위원회에서는 2011년 베이비박스는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5. (반대측)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이후, 월평균 4명 맡겨지던 아이들이 월평균 16명 이상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베이비박스인가요? 아니면 국가의 법 제도인가요?
#6. (반대측) 그렇다면, 미혼모 복지방안에 관련하여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7. (반대측) 우리나라 현행법상, 미혼모는 아이를 입양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버려진다. 베이비박스는 이들을 살릴 마지막 수단이다.
#8. (반대측) 영아에게도 생명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 (반대측) 베이비박스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맡기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그저 손쉽게 버릴 수 있는 유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본문내용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이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친생모를 원칙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기록을 갖고 있고, 다만 원천적으로 그 기록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면, 아무런 책임 없이 영아 유기를 하는 베이비박스의 단점을 커버하여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측면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반대측) 우리나라 현행법상, 미혼모는 아이를 입양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버려진다. 베이비박스는 이들을 살릴 마지막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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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현행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을 수정하는 쪽으로 개선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지, 베이비박스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8. (반대측) 영아에게도 생명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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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베이비박스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베이비박스가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베이비박스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는 극명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베이비박스의 추가설치는 누구나 손쉽게 아이를 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반대측) 베이비박스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맡기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그저 손쉽게 버릴 수 있는 유기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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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를 버리는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는 누구나 손쉽게 아이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이 맞지않습니까?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사실만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만 놓고보자면 동네 마트가면서 아이를 버리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바로 베이비박스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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