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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는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5. (반대측)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이후, 월평균 4명 맡겨지던 아이들이 월평균 16명 이상으로 네 배 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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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3일간 응급 처지·보호를 받은 후 관할 구청의 확인, 건강진단 등을 거쳐 임시보호 시설에 보내지고 추후 입양·시설 입소·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주사랑공동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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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점차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것은 반대 측의 전제(베이비박스는 옳지 않다)에 동의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베이비박스보다는 사회 구조를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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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와 입양특례법을 통해 일부분이지만 우리나라 복지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잘 인식하고 해결해야만 우리는 올바른 복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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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끔찍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전도사는 “영아유기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서부터”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개정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그리고 베이비박스(부득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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