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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는 많은 부분이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는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끊임없이 평가하고 지적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지적하지 않으면 사회는 변화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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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영유아의 인권과 발달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Ⅳ.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양서원 2016.02.10.
법제처www.moleg.go.kr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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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심영역
Ⅱ.본론
1. 현황과 문제
1) 영아유기와 베이비박스
- 베이비박스란?
- 베이비박스의 장단점
- 나라별 베이비박스 현황
2. 정책과 법
1) 입양특례법
- 입양특례법이란?
-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3.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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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그리고 베이비박스(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은 틀림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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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버려진다. 베이비박스는 이들을 살릴 마지막 수단이다.
#8. (반대측) 영아에게도 생명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 (반대측) 베이비박스는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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