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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입양특례법 규정상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마쳐야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비합리적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유기되는 영유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베이비박스 운영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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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규정상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마쳐야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비합리적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유기되는 영유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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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규정상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마쳐야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비합리적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유기되는 영유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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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국가가 운영하는 129콜센터, 미혼모 쉼터 등의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5. 베이비박스에 대한 나의생각 (반대입장)
(1) 나의입장 정리
익명으로 아이를 유기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임에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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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유기하는 부모는 자신이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길 거부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영유아를 유기하는 부모 대부분이 미혼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호적에 올리길 거부하는 것이다. 베이비박스의 운영을 보다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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