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여부를 토론하되 발달의 개념을 포함하여 의견을 토론해 주세요

소개글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여부를 토론하되 발달의 개념을 포함하여 의견을 토론해 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나의 의견
2. 합리적인 베이비박스 운영 제언

본문내용

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강화된 입양특례법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강화된 입양특례법에서는 자녀를 입양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유기하는 부모는 자신이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길 거부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영유아를 유기하는 부모 대부분이 미혼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호적에 올리길 거부하는 것이다. 베이비박스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규정상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마쳐야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비합리적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유기되는 영유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베이비박스 운영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관련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기타 나의 베이비박스 운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베이비박스 설치 및 운영 관련법을 마련한다.
-어린 자녀를 유기하길 원하는 부모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부득이하게 자녀를 유기하고자 하는 부모에게는 입양을 적극 도와준다.
-지자체 중심으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여 아동의 발달권, 성장권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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