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지방분권 (지방분권 = 지방이양, 지방교육분권의 의의와 가치, 교육자치에 의한 지방교육 분권 의의, 지방교육분권, 지방교육분권의 현황 및 문제 분석).PPT자료

소개글

중앙집권-지방분권 (지방분권 = 지방이양, 지방교육분권의 의의와 가치, 교육자치에 의한 지방교육 분권 의의, 지방교육분권, 지방교육분권의 현황 및 문제 분석).PPT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앙집권-지방분권


권한 이관 방식
이양
위임 & 위탁
지방분권 = 지방이양
지방교육분권의 의의
지방교육분권의 가치
교육자치에 의한 지방교육 분권 의의
교육행정권한의 배분과 지방교육분권
(韓) 중앙 - 지방
(韓) 교육감 협의체
교육감 협의체의 목적 및 기능
(韓) 교육감 협의체의 위상 변화
현행 韓 교육감 협의체의 한계
미∙영∙일 교육감 협의체의 공통점
미∙영∙일 교육감협의체 운영의 시사점

지방교육분권의 현황 및 문제 분석
학교정책 및 제도 분야
교육재정 분야
토론거리

본문내용

중앙집권-지방분권




권한 이관 방식

〔이양〕
〔위임〕
〔위탁〕




이양

- 행정권한 자체를 다른 행정기관에 확정적으로 이관하는 것.
- 이관된 권한에 대한 제한없이 완전히 전권을 넘기는 것.
-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정책결정.
- 중앙과 지방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함축함.




위임 & 위탁

- 위임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탁 : 각종 법률에 의해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지방분권 = 지방이양

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키워드

중앙집권,   지방분권,   중앙집권과지방분권,   교육자치,   권한 이관,   교육,   지방교육분권,   교육재정,   교육행정권한,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