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법의 제정과 시행과정 및 목적과 적용대상, 연금급여의 기본수준과 특징 및 종류, 국민연금 재정의 운영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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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법의 제정과 시행과정 및 목적과 적용대상, 연금급여의 기본수준과 특징 및 종류, 국민연금 재정의 운영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2. 국민연금의 목적
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4. 연금급여의 기본수준과 특징
　(1)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2) 부양가족 연금액(전 가급연금액)
　(3) 급여수준
　(4)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연장
　(5) 크레딧 제도
5. 연금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의 종류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5) 사망일시금
6. 국민연금 재정의 운영
　(1)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부담
　(2) 국민연금 제도의 보험료율
　(3) 재정운영방식
7.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 국민연금공단

참고자료

본문내용

③ 재직자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④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55세 이상인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60세 전에 소득있는 업무종사시 그 기간동안 지급을 정지하고, 60세 이후 65세이전에는 재직자노령전환)
⑤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½ 지급
(2) 장애연금
-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1급~4급으로 판정해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를 차등 지급
(3) 유족연금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자,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 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이내 초진일로 부터 2년이내 사망했을 시에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지급
(4)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5)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즉,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6. 국민연금 재정의 운영
(1)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부담
-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재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사용자 몫을 부담하여야 함
(2) 국민연금 제도의 보험료율
-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서 1999년 4월 이전에는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3%씩 부담하였으나, 1999년 4월 부터는 퇴직금전환금이 폐지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노사균등부담의 원칙)
- 현재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는 9%의 보험료를 모두 자신이 부담함
(3) 재정운영방식
-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은 수정적립방식임. 수정적립방식이란 기본적으로 보험료 수입으로 연기금을 마련하고 이에서 추후 연금지출을 하는 적립방식을 따르되, 경제여건과 연금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 나가는 방식임
7.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기록관리의 유지, 보험료 징수 및 연금급여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적통제가 가능한 국가위탁관리형태인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고 각 시도에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운영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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