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특징 및 주요내용

소개글

고용보험의 특징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용보험의 특징 및 주요내용


1. 고용보험의 특징
　1) 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역사
　　(1) 고용보험의 도입
　　(2) 고용보험의 대상의 확대
　3)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1) 당연적용대상
　　(2) 임의 적용대상

2.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1) 실업급여 사업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기타 연장급여
　　(4) 상병급여
　2) 모성보호 급여
　　(1) 육아휴직급여
　　(2) 산전후휴가급여
　3)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창출 지원
　　(2) 고용조정 지원
　　(3) 고령자 등 고용촉진, 안정 지원
　　(4) 건설근로자 고용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6)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지원
　4) 고용보험의 재원
　5)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체계
　　(1) 노동부
　　(2) 근로복지공단 업무
　6) 실업부조 또는 실업수당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 개발,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이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들이며,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1) 고용창출 지원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할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꾀함
(2) 고용조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 고용조정과정에서 최대한의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
(3) 고령자 등 고용촉진, 안정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융자를 통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촉진함
(4) 건설근로자 고용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건설근로자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하며,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촉진함
(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한 사업장 내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함
(6)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지원
- 실업자를 위한 훈련비 지원뿐 아니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 근로자학자금 대부,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등을 실시하며,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의 직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실시함
4) 고용보험의 재원
- 고용보험의 재원인 보험료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사업에 각각 사업별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구분된 재정으로 운영됨. 이중 실업급여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사업
보험료(%)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및
-
0.25~0.85(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됨)
직업능력개발사업
5)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체계
-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은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고 있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둘 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므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및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고용보험의 관리, 운영에도 역할을 맡고 있음
(1) 노동부
-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함
- 지방노동관서도 직업능력개발 관련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고용지원센터 업무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고용유지지원금신청 등의 자격에 관련한 신고업무와 지원신청 업무 등
(2) 근로복지공단 업무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조합 인가 등을 담당함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업무 :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보험료 등 조사징수, 보험계약 해지신청,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등
6) 실업부조 또는 실업수당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시업급여(구직급여)는 일정한 기여조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급여일수도 제한적임. 이처럼 보험이 요구하는 기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급여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실업부조 또는 실업 수당임. 이러한 실업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는 실업부조 제도를 갖고 있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까지 포괄하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일반적인 공공부조와 별도로 실업부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임. 여기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실업부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의 경우를 예로 살펴봄
- 영국의 경우 실업급여는 구직자수당이라고 함. 구직자수당은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하나는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이며 다른 하나는 소득기초형 구직자 수당임. 이 때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은 국민연금 기여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 형태의 급여이며, 우리나라의 구직급여와 같은 성격의 급여임
-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기초형 구직자 수당을 받음. 따라서 이 소득기초형 구직자 수당을 공공부조 성격의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음. 2가지 유형의 구직자수당은 자산조사 여부를 제외하고는 자격조건과 급여수준, 급여기간 동안의 의무 등이 거의 동일함. 급여기간은 구직기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구직기간 동안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공공부조 수급을 어렵게 하고 가능한 한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고용보험의 특징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보험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당연적용대상과 임의적용대상이 있음
2. 고용보험의 주요내용
고용보험의 사업에는 실업급여 사업과 모성보호 급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이 있음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은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지만 보험가입자 관리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고 있음

키워드

고용보험의 특징,   고용보험의 개관,   고용보험의 역사,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실업급여 사업,   모성보호 급여,   고용안정사업,   고용보험의 재원,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