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E]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의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4E]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의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의 영향에 대해서 기술
　1. 냉전(冷戰, cold war)
　2. 냉전의 발단 및 전개
　　1) 전시 대 동맹의 결성
　　2) 제2전선의 형성 문제
　　3) 소련의 팽창정책과 미,소 적대관계의 전환
　　4) NATO/WTO 등 양대 진영의 대결 구도
　3. 양 진영의 내부 균열과 긴장완화
　　1) 각 진영의 분열 현상
　　2) 쿠바미사일 사건의 영향
　　3) 양 초강대국 국력의 상대적 약화
　　4) 제3세계의 등장
　4. 냉전 질서의 해체
　　1) 베를린 장벽의 제거와 독일의 통일
　　2) 동구권 국가들의 탈 공산화 운동
　　3) 소련연방 해체
　5. 한반도의 냉전
　6. 냉전질서의 영향
　　1) 국제정치의 구조에 끼친 영향
　　2) 협상론적 관점에서 끼친 영향

Ⅲ.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
　1.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
　2.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
　3. 이산가족 상봉
　4. 북측이 주장하는 상호 비방 중단
　5. 5.24 조치를 넘어서서 경제협력으로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안드레이 란코프(지은이), 김수빈(옮긴이), 개마고원, 2013, p299
이 보다 도 활성화 되는 등의 남북관계의 출로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다.
4. 북측이 주장하는 상호 비방 중단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상호 비방중상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비방 중상 중단은 남북이 협의를 해서 합의해야 할 영역이 아니며, 지금 당장 각자가 “안 하면” 성립이 되는 신뢰회복의 가장 쉬운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시상봉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실무협의가 매우 다양해서 남북의 대립과 긴장이 첨예할 경우에 자칫 이견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상봉의 시기와 방법, 규모, 그리고 상봉 시 발언의 수위와 선물의 규모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한 실무협의과제를 안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비방 중상 중단은 남북 간의 합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당국자가 자극적인 발언을 “안 하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상호 비방 중단은 현대의 국제사회 앞에서 겨레의 존엄에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던 꼴불견 사태를 중단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도 “심리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방중상 중단 요구를 한편으로 부분적으로 나마(북측이 대중매체에 조차도 요구하므로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면 수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용하면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시상봉도 요구해야 정부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라시아 철도”도 요구해야 남북경제협력사업도 실현될 수가 있을 것이다.
5. 5.24 조치를 넘어서서 경제협력으로
남북관계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이어가려면 무엇보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족쇄를 채워 놓았던 5.24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도 있을 수가 없고, 나아가 현 정부의 “DMZ 평화공원”과 “유라시아 철도”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비롯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도 이행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현 대통령의 부친시절에 합의 했었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의 7.4 남북공동성명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현재의 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가운데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국면을 맞이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매장량의 총합 1경원을 훨씬 능가하는 북한의 지하자원과 세계 최고품질의 희토류, 그리고 매장이 유력시되는 서해유전은 한국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가질 원천을 공급할 수 있다.
남북이 소모적으로 서로 헐뜯고 싸우지 않으면서 단합한다면 우리 민족은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 정치외교무대에서 그 어느 강대국도 홀대할 수 없는 독보적 위치에서 강력한 정치외교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다. 그 조짐이 2014년 설을 계기로 논의되었다. 남북당국은 이번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중대전환을 결단하여 이산가족 상시상봉을 실현을 비롯한 전면적인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의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였다.
북한은 지금까지 체제위기에 대처해서 대외적으로 유일하게 자신에게 남아있는 가용자원인 군사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바로 핵과 미사일개발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북한은 그 동안 군사적인 위협을 체제유지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체제유지가 보장되는 한 군사적 쟁점을 경제적 보상으로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남한과 미, 일의 태도도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은 좌시하지를 않지만, 만약 북한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들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면서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도우며, 경제지원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보이고 있다.
현재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시험발사, 수출 중단 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은 체제유지보장(곧, 북미수교)과 대량살상 무기개발 억제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경제적 보상과 관련하여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확실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중단을 한다면 체제유지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며, 경제적 보상은 인도적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도덕적, 정치적 차원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이미 핵은 북미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동결이 되었으며,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면 먼저 북미평화협정을 통해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미사일산업을 포기하며, 자주권의 일부를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서 정치적, 군사적 차원의 강력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북미간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문제를 개별 쟁점별로 풀어 갈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전체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즉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보다 근본문제 해결방식을 지향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제 등의 상정 가능한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며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국경도시 단둥을 읽는 문화인류학 가이드, 아케이드 프로젝트 Arcade Project 3)> 강주원(지은이), 글항아리, 2013-10-07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 라종일(지은이), 창비, 2013-10-10
<리얼 노스코리아(좌와 우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다)>안드레이 란코프(지은이), 김수빈(옮긴이), 개마고원,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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