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개선과제] <우리나라경제의 과제와 지속성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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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경제의 과제와 지속적 성장조건

Ⅰ. 한국경제의 과제

Ⅱ.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조건

1. 혁신경제의 추구
2. 성장친화적인 분배, 복지경제의 정착
3.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본문내용

)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거버넌스는 경제성장의 기초 여건으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요소이다. 거버넌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적인 권한이 행사되는 공식적인 제도나 비공식적인 관행을 의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거버넌스는 경제의 모든 주체들, 정치인, 관료, 기업가, 근로자 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제도적 환경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란 정부의 정책이 적절히 수립(formation), 이행(implementation), 강제되고, 민간의 경제활동이 안정된 법규제의 틀 안에서 융성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역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신뢰성(credibility), 책임성(accountability), 참여(participation),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은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최소의 정부(minimal state)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정부(capable state)를 지향하는 것이다.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부정적인 성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서 과소한 규제 역시 부정적인 성과를 남는다. 1990년대 들어 많은 국가들이 시장지향적인 개혁조치들을 단행했지만 그 성과는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의 완화나 정부 규모의 축소가 아니라 규제의 질과 정부의 건전한 관리라
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개혁과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단계, 기술적 환경, 그리고 대외적 환
경 등에 맞게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 세계화와 정보화
라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거버넌스야말로 현 시대의 효과적인 거버넌스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 정부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는 다
양한 내용의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들이
조사한 각국의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계량화 작업결과를 보면, 실제로 한국의 거버넌스 수
준이 선진국의 경우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격차의 극복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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