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집단관련논쟁]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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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Ⅰ.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 무역창출효과
2. 부정적 효과 : 무역전환효과

Ⅱ.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효과

Ⅲ. 경쟁 및 규모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

Ⅳ.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Ⅴ. WTO와 지역주의의 관계

Ⅵ. 지역협정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본문내용

재까지 약 220개에 이르딘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중 동구권으로의 확대, 범미주지역협정(FTAA)이나, 범대서양지역협정AFTA)의 추진 가능성 대두, ASEAN 등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가 몇 개의 지역블록으로 재편되려는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지역협정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 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 하에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지역통합협정이 GATT치 MFN 원칙적용의 예외를 허용받기 위하여는 역내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제한을 폐지해야 하고, 역외국에 대해 협정체결 이전 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잠정협정은 '합리적 기간내'에 경제통합을 이룬다는 '계획과 일정표'를 포함해야 한다.
(6) 지역협정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영향
다자무역체제의 결함을 보완하여 지역적 차원에서의 무역 투자 자유화를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본다. 또한 다자간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역적인 경험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학습 과정의 효과 달성하고 있다. 즉, 지역적 협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인식함으로써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자적 차원에서의 규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2> 부정적 영향
지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역외국의 시장접근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통합으로 증진된 시장력(market power)을 남용할 경우, 지역경제의 보호주의화 가능성이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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