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집단] -지역집단의 개념(정의)과 종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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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집단의 정의 및 종류

Ⅰ. 자유무역지역(FTA)

Ⅱ. 관세동맹

Ⅲ. 공동시장

Ⅳ. 경제동맹

본문내용

때문에 경제적 주권의 양
보 정도가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 형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태의 지역 집단
이다. 현실적으로는 EU가공동시장의 이념을 달성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집단
이라고 볼 수 있다.
(4) 경제동맹(The Economic Union)
경제동맹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통합까지 랄
성한 형태의 지역집단이다. 회원국들은 금융정책, 조세, 정부지출 등을 표준화
또는 조화시킨다. 나아가서 회원국간에 공통의 화폐를 사용한다. 이것은 사실
상 고정환율제도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동맹이 형성될
경우 기업 및 무역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리적, 문화적, 시장적 요소만 고려하
면 되고 회원국들의 국내법을 고려할 필요는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이들의 국
내법이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형태의 경제동맹의 형성에 대한 장벽은 대단히 높
을 수밖에 없다. 경제동맹의 형성을 위해서는 각국이 그들의 국가주권의 대
부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 진정한 경제동맹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
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경제동맹의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
국 역시 완벽한 예의 경제동맹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주에 따라서
법과 세제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지역집단이 경제동맹
으로 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EU만이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경제동맹을 향하여 계속 발전하고 있다. EU는 성공적인 관세동맹이 되어 이
미 공동의 농업정책을 쓰고 있으며 노동, 공정거래, 물품세, 교통 등에 대한
공동법을 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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