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정책방향]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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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협력의 정책방향

Ⅰ. 지역협력의 필요성

Ⅱ. 지역협력의 정책방향

1. 지역협력에 대한 정책기조
2. 주요 지역협력의 현황 및 특징

본문내용

아 지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협력파트너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그램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느슨한 형태의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베세토(BESETO)처럼 한 증 일 3국의 수도를
연결하는 협력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 뒤에서 설
명하고 있듯이 매년 개최되는 ASEAN+3 정상회의를 활용하여 한 중 일 3국 간의 정상회의도 개최되고 있다. 협력의 심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의 사례로는 한국과 일본이 협상을 하던 중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에 있는 한 일 FTA 협상과 조만간 공식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 중 FTA 협상, 그리고 현재 3국의 민 관 학 부문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 중 일 FTA 타당성조사 등을 들 수 있다.
동북아 3국에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추가한 ASEAN+3 협력이 최근 커다란 각광을
받고 있다. 1997년 말 발족하여 1999년에는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의 형태로 정례화 공
식화된 ASEAN+3는 매우 뛰어난 경제협력의 장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ASEAN+3 협력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역협력 강화가 위기의 재발방지에 매우 긴요함을 인식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존의 다자주의 선호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3차
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핵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ASEAN+3의 공식화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이에 더하여 ASEAN+3를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 EAC)로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정책 조율은 물론 외교안보 분야의 안정화효과도
향유하자는 제안을 개진한 바 있다. 최근 ASEAN+3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유동성 안정장
치로 설치된 치앙마이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다자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단
일통화를 도입하자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층구조 현황 -
위의 그림의 가장 외연에 위치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 EAS)는 2005년 12월 ASEAN+3에 동아시아협력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3재국을 추가하여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의 형태로 발족하였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당초
ASEAN+3을 확대 및 심화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제통합체로 운영하자는 한국의 제안
과 이를 뒷받침하는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연구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동아시아 13개국을 회
원국으로 발족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간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의 희생
양이 되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10+3+3의 모호한 성격을 가진 협력체로 변모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등의 문제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탄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EAC(또는 ASEAN+3)와 EAS 사이에 적절한 분업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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