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상정책목표와개선과제] ‘선진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소개글

[선진통상정책목표와개선과제] ‘선진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선진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Ⅰ. 선진통상정책 목표

1. 기업의 혁신경쟁력 강화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개방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Ⅱ. 선진통상정책의 추진방향

1. 실질적 열린 경제
2. 전략적 협력 경제
3.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본문내용

큰 쟁점이 되지 못하다가, 우루과이라운드
의 농업협상이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식시키게 한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정부
에서 추진한 한 미 BIT, 한 칠레 FTA, 한 중 마늘 협상 등은 정부가 그동안 보호받아
왔던 생산자집단들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 칠레 FTA 비준, WTO 쌀 협상과 비준, 한 미 FTA 협상 출범과 추진 과정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통상정책은 국내경제의 균형을 바꾸는 충격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제
품, 서비스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수요 공급체계, 정치권,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 학
계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타협점인 정치 경제적 균형이 관세인하,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의해 흔들리기 때문이다.
경제의 기존 균형 상태를 흔드는 외생적인 충격이라는 점에서 통상정책은 기술변화, 소비
자 선호도의 변화 등의 다른 충격과 유사하다. 그러나 통상정책은 기술변화나 소비자 선호
도의 변화와는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기술변화나 소비자의 선호도의 변화는 경제참여자들
이 예상하기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통상정책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
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집단들이 강력한 반대(voice)나 정권에 대한 지지철회
(exit) 등의 방법으로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안은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보상과 지원은 사회안전망 자체를 유지시켜 나갈 수
없을 만큼의 세금 부담만 가증시킬 우려가 있다. 사회안전망은 재원확보라는 경제적 제약
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행정부의 통상정책 주도
는 정치권,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협상은 정부, 비준동의는 국회라는 기능적 분화체계는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재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국회는 협정의 비준과
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은 행정부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
로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국회가 비준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통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이미 체결된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기에는 많은 정치적 무리가 따른
다. 일단 협정이 체결되면 국회는 협상 과정 절차상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협정으로 인해
충격을 받게 될 생산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장치 논의에만 치중해온 것이 그간
의 현실이다. 그 결과 통상정책의 경제적 본질은 무색해지고, 정치논리에 지배되고 파당적
이 되어 소증한 공공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협상은 정부, 비준
은 국회라는 이분법은 형식논리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좋은 통상거버넌스의 맨 위의 단계인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은 다음 원칙들을, 즉 이해조정시스템의 존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투명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보장, 국민들의 알권리와 정책이 기밀유지간의 균형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통상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운영해 나갈 때 통상정책의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legitimacy)은 담보될 것이다. 즉, 반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결과에 대한 승복이 더 쉬워
져, 통상정책을 둘러싼 난맥상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설명한 한
국경제의 목표 및 과제 그리고 통상정책의 목표 및 방향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도식화
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키워드

선진통상정책목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개선과제,   해결방안,   중요성,   종류유형,   선진통상정책 목표,   선진통상정책 추진방향,   선진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