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이전경로(라이센싱)와 내부이전경로(단독투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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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부이전경로(라이센싱)와 내부이전경로(단독투자)의 선택

Ⅰ. 내부화 이론의 관점

1. 독점적 우위의 개념
2. 시장실패의 개념
3. 내부화 이론의 적용 및 한계

Ⅱ. 거래비용 이론의 관점

1. 거래특유의 자산
2. 외부 불확실성
3. 내부 불확실성
4. 무임승차의 가능성

Ⅲ. 기업 전략적 관점

1. 기술이전 관련 비용/수익의 구성
1) 비용의 흐름
2) 수익의 흐름
2. 기술이전에 따른 순 현금 흐름관계
1) 제품 매출 총이익
2) 순 직접현금흐름
3. 경로선택의 기준

Ⅳ. 거시적 관점

본문내용

다.
이 부분이 직접투자 전략의 기회비용이 된다. 또한 라이센싱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제3국 시장에서 라이센시와 경쟁관계에 있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라이센싱 전략의 기회비용이라 할 수 있다.
<2> 수익의 흐름(income stream)
현지 제품 판매수익(R):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결과 얻어진 수익으로서 이는 그 제품의 수명주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기술이전 댓가(T2):기술이전의 댓가는 기술이전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배당, 로열티, 기술료 또는 부품수출에 따른 마진 등의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이 발생하는 시점은 계약 또는 관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2) 기술이전에 따른 순 현금 흐름관계
<1> 제품 매출 총이익(gross earings: R-C3)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PLC기간 동안 현지국에서의 생산 판매로부터 얻어지는 총이익에 대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licensing fee, royalty, 또는 배당이 송금되기 때문에 R-C3 > T2인 관계가 성립한다.
<2> 순 직접현금흐름(net direct cash flow: T2-T1)
기술이전 행위 자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수익 항목은 기술거래비용과 기술이전 댓가(T2)라는 두개의 항목으로 압축된다. 이상적으로 볼 때 기술
이전 기업은 이 두 항목의 차이 즉 순직접현금흐름이 T2-T1 > C4+r1C1+rji, C2인 관계에 있기를 원할 것이다. 이때
ri: 그 제품의 총매출액 중에서 i국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rji: 그 기업의 모든 제품(j=1.....P)의 총매출액 중에서 특정 제품의 I국에서의 판매비율을 나타낸다.
즉, 순 직접현금 흐름은 선택된 전략의 기회비용(C4)과 본사의 R & D 비용 및 경비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상해 주기를 바랄 것이라는 의미이다.
(3) 경로선택의 기준
어떠한 기술이전 경로를 선택 하건 간에 관심의 출점은 어떤 경로가 현지국으로부터의 순 기술마진을 극대화 해 줄 것인가에 있다. 이때 순 기술마진이라 함은 T2-T1-C4를 말한다. 즉,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수령하는 댓가인 T2와 기술이전을 위해 부담해야할 비용인 기술거래비용 및 그로 인한 기회비용의 합계(T1+C4)와의 차이가 기술이전에 따른 순 마진이 될 것이며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술이전 기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매몰비용 및 본사의 경비는 어떠한 이전경로를 선택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의 이전경로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이전의 목적함수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거시적 관점
기술이전 경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관점은 기술수령국의 특성
들이 해외직접투자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직접투자와 라이센싱 간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의 기본적인 관점은 내부거래와 시장거래의 상대적인 비용은 그 거래가 발생
하는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그 환경의 성격은
거래 쌍방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부정책, 경제여건 및 정치 문화적 특성의 함
수라고 본다. 그러나 대체로 현지국의 경제, 정치, 문화적 특성에 출점을 맞추
고 있으며 본국의 거시적 환경은 일정한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법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거시적 환경요인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지국의 정책: 극단적인 경우 현지국 정부는 외국
인 지분소유에 대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기술거래의 내부화 가능성을 배
제시켜 버린다.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제한정책에 대한 대체적 또는
보완적 정책으로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엄격한 심사
정책이 있다.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의 선택
은 주로 현재 및 미래의 기술 이전으로부터 얻어질 수익의 기대 현재가
치에 의해 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기대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다.
<2> 현지시장의 규모: 내부화에 따른 고정비용중 많은 부분은 시장규모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소규모 시장에서는 내부화에 따를 막대한 고정비용
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센싱이 선호된다. 뿐만 아니라 현지시장
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장
에로의 기술이전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3> 외환 통제정책 : 외환통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투자로 부터의 과실송금
과 같은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술이전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4> 관세장벽 : 높은 관세장벽은 보호된 시장에로의 기술이전의 가치를 증가
시킨다. 만약 기술이전 행위의 기대가치가 증가되면 직접투자의 상대적
매력이 증가 된다. 따라서 높은 관세장벽이 설치된 국가에는 직접투자에
의한 기술이전 경향이 증가될 것이다.
<5> 현지국의 경제발전 수준: 현지국의 경제발전 수준은 현지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종류 및 그 기술의 이전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 현지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하부구조가 달라지기 때
문에 현지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6> 현지시장의 경쟁구조: 과점적 또는 독점적 시장구조인 경우에는 몇몇
주도적인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분투자를 통한 진
입이 요구된다.
<7> 사회문화적인 차이 : 사회문화적인 격차는 기술이전 비용에 영향을 미친
다. 사회문화적인 격차가 있게 되면 기술거래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더
욱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거래에 의한 기술거래에는 많은 거래비용이 수
반되게 된다.
<8> 현지국의 생산 입지적 요인: 원재료 노동력, 에너지 등의 질적 양적 수
준 등과 같이 현지국에서의 생산비를 결정해 주는 수송, 통신, 항만, 철도
등의 경제 허부구조 또한 해외기술이전 경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9> 기타 현지국의 거시적 환경요인들: 지리적 거리, 경제체제의 유형, 경제
성장을, 대외경제동향(국제수지, 외채부담, 환율추세), 정치적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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