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에서 WTO로의 변천] WTO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과 합의내용

소개글

[GATT에서 WTO로의 변천] WTO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과 합의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설립배경

Ⅱ.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WTO 기본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 협정국간의 차별철폐 원칙(WTO의 대표적인 원칙)
2. 교역의 자유화 : 관세인하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3. 공정경쟁의 촉진
4. 예측가능성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Ⅲ.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

Ⅳ. UR의 주요 합의내용

본문내용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제 6차 교섭인 Kennedy Round에서는 약 400억불 규모의 상품에 대해 35%의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선진국의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10% 수준으로 되었고, Tokyo Round에서는 2800개 품목에 걸쳐 평균 33%의 관세를 인하함과 동
시에 Kennedy Round 이후 확대된 비관세장벽에 대한 의제 외 합의를 이룸으
로써 진정한 자유무역의 기틀이 마련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제1차 석유파동(Oil Shock)이후 서서히 대두된 신보호주의의 물결은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 이후 보다 강화된 형태로 변화되고 있어 자유무역 기
조가 크게 퇴조하였다. 보호장벽의 유형이 전통적 보호주의에서는 관세장벽
이던 것이 신보호주의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중점이 이동되다가 도쿄 라운드
이후에는 회색규제조치라는 새로운 유형의 장벽이 등장하고 있었다. 회색규
제조치(Grey Area Measures)란 GATT 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회피하면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수출국에 대하여 취하는 쌍무적 변칙
적인 수입규제조치 예를 들면,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을 말한다. 보호의 대상도 초창기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에서는 유치산업이었고, 신보호무역주의에서는 사양산업으로 바뀌었다가 80년대 중반에는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으로 그 대상이 바뀌었다. 한편, 미국의 종합무역법 제정과 같은 쌍무적 무역협정의 강화추세 및 세계경제의 블록화(Block)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유무역 기조가 다시 한 번 후퇴하는 추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3년 월리암스버거(Williamsburg)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신라운드의 개시를 제안
하기에 이르게 된다. 결과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데에스테(Punta del
Este)에 모인 세계 통상 각료들이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로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를 정식으로 선언하게 되었던 것이다.
UR은 협상개시 7년 반만인 1993년 12월 15일 역사적으로 타결되였고, 협상
참여국이 무려 124개국에 이르는 역사적인 협상이었다. 1994년 4월 15일 마
라케쉬 TNC(무역협상위원회) 각료회의에서 서명된 이 협정은 세계 각국의 비
준을 얻어 1995년 1월 1일 부터 정식 발족되었다.
4. UR의 주요 합의내용
UR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GATT 주도하의 8번째 라운드(다자간무역협
상)인 UR은 기존의 라운드가 섬유를 제외한 공산품 개방화에만 치중해 온 데
대해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무역상품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소프트
분야를 비롯하여 섬유, 농산물, 천연자원, 기술인력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넘나
들 수 있는 것이라면 거의 모든 것이 UR의 기본 룰인 '각국의 시장개방을 통
한 자유무역, 공정무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
경제 질서가 그동안 주로 공산품을 둘러싼 局地戰이었다면 UR시대는 경제
전 분야에 걸친 예외 없는 全面戰의 시대로 돌입함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둘째, 전후 46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GATT체제가 발전적으로 그 막을 내
리고WTO(세계무역기구)에 그 자리를 내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GATT기
제2의 탄생이라고 할 만큼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 체제의 근본적
인 차이점은 지금까지 회원국간의 단순한 협정의 형태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던 GATT체제와 달리 WTO는 회원국 상호간에 무역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해결 강제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
가 있다.
그리고WTO에서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관행으로 삼아왔던 타협에 의한 합
의라는 전원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개입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
런 점에서 우리는 WTO체제가 과거의 GATT가 효율적인 제재수단 하나 없이
각국간 무역 분쟁의 조정에 실패하여 해당 당사국간의 첨예한 대립을 조정하
지 못함으로써 무역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에서 탈피하여 침체
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UN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 UR 협상 계통도 및 타결내용 -
- GATT체제와 WTO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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