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표의 정의 및 작성방법] ‘국제수지표’의 개념(정의)과 용도, 국제수지표 작성기준 및 작성실례, 국제수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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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표의 정의 및 작성방법] ‘국제수지표’의 개념(정의)과 용도, 국제수지표 작성기준 및 작성실례, 국제수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수지표의 정의 및 작성방법

Ⅰ. 국제수지표의 정의 및 용도

Ⅱ. 국제수지표의 작성기준

Ⅲ. 국제수지표의 작성

1. 경상계정 및 자본계정
2. 금융계정

Ⅳ. 국제수지표의 작성실례

Ⅴ. 국제수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표로 정리하면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이 되는데 정부와 민간의 대외거래를 종합한 종합수지는 23단위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고 이것이 금융기관의 순 외화자산을 23단위 증가시켜 결과적으
로 금융재정은 -23단위(자산증가이므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여 보면 수출입통계와 외환수급통계 등
을 이용하여 집계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계는 통화금융기관의 외화대차
대조표를 기초로 산출한금융재정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금융계
정은 회계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통화금융기관이 작성한 외화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므로 다른 통계보다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고 금융재정 증
감 액의 부호만 반대로 하여 바로 종합수지로 계상하게 된다.
- 국제수지표 작성 실례 -
그리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계와 종합수지 간에 차이가 있으면 이것을 오차 및 누락fen-or and omissions)이라는 조정항목으로 계상하게 된다. 따라서 오차 및 누락은 통화금융기관의 외화대차대조표와 수출입 등 실물통계 간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항목인 것이다. 이와 같은 오차 및 누락이 발생하는 것은 국제수지표가 여러 기관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작성된 수십 종에 이르는 각종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편제되기 때문에 각 기초통계간의 불일치, 통계계상 시점의 차이, 통계작성 과정에서의 보고 잘못이나 누락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IMF는 오차 및 누락이 수출입 합계액의 5%이하일 경우 그 국제수지표는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차 및 누락의 절대액이 작다고 하여 국제수지 통계가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수지 편제과정에서 오차 및 누락의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서로 상쇄될 수도 있고 분류상의 오류 등은 오차 및 누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오차 및 누락의 수출입 합계에 대한 비율은 1991년 이후 1%미만에 그쳐 IMF의 권고기준 5%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5. 국제수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종합수지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이중에서
도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
할 때는 경상수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로 구분 되는데, 이중 무역수
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상품을 생산
해서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하지 않을 경우 보다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여 팔
게 되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 데 반해 상품을 외국에서 사서
쓰게 되면 국내의 기업은 그만큼 생산을 줄여야 하고 일거리도 줄어들어 월급
을 내리든지 일자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나타내면 외국에 판 재
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
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 국제수지 적자국이 국제수지
흑자국에게 자기나라로 실업을 수출한다고 비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
다. 또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별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빛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를 늘
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공급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도 수입을 별 제한 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
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
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 없는데, 이는 경상수지의 흑
자가 국내 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크게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
입규제를 유탈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고 용을 높이기 위해서, 또 아직도 많은 외채의 상환을 위해서는 앞으로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
남과 동시에 외국 빛이 자꾸 늘어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이 커져 나중에는 빛
을 얻기 조차 힘들게 된다.
한편 경상수지에 장기자본수지를 합하여 기초수지라고 하는데 이 기초수지
는 한 나라의 장기적 결제능력을 나타낸다. 원래 단기자본은 이자율의 변동
등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심하고 때로는 변칙적으로 이동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것을 제외하고 장기자본만 경상수지와 합계하여 보면 국제수지의 기본추세
를 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합수지는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과 직결된다. 즉 종합수지
가 흑자가 되면 정부와 민간이 받아들인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아지고 이
외화는 외환집중제도하에서는 금융기관에 대부분 집중 관리되므로 초과된 외
화만큼 금융기관의 자산이 늘어난다. 반대로 종합수지가 적자이면 금융기관
의 외화자산에서 외화부채를 뺀 순외화자산(Net Foreign Assets)을 줄이면서
정부 또는 민간부문의 원화를 환수하게 된다. 그러나 외환집중제도가 완화되
어 정부나 민간의 외환보유가 자유화되면 무역 등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해외금융시장에 직접예치 또는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종합수지와 국내통화와
의 직접적인 관계는 다소 약화된다.
또한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자본자유화의 진전으로 외국
인 국내 주식투자 자금 등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늘어 종합수지가 큰 폭의
혹자를 보인다면 국내통화 증발로 통화관리가 어렵게 되고 환율의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상수지의 적자가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종합수지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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