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설명, 특성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

소개글

[영유아보육학 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설명, 특성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 개정 배경
3.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주요 특징
4.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구조
5.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과정
1) 법개정 청원의 취지와 내용
2) 2004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의 의미
6.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목적의 수정
2) 보육이념의 신설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
4) 보육의 질적 향상
5) 보육제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
6)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7)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7.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시사적 특성
1)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
2) 보호와 교육의 기능
3) 질 높은 보육 서비스
4)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적 접근
5) 여성복지적 접근
6) 가족복지적 접근
7) 아동복지적 접근 방법
8.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목적의 수정 - (무상보육 사례)
2) 보육이념의 신설 - (헌법개정 사례)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 -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례)
4) 보육의 질적 향상 - (표준보육과정 사례)
5) 보육제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 - (통합보육 사례)
6)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7)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 (누리과정 사례)
9.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단가도 만 5세 유아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하여 2012년에는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을 지원하고 있던 것을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2013~2014년까지 2년 간은 기존의 국고·지방비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부터 만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만 3∼5세 유아들에게 유아교육·보육과정이 통합된 ‘3-5세 누리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취학전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9. 나의 의견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의 배후에는 이익집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의 이익집단들은 알게 모르게 정책형성과정 뿐 만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집단의 정책갈등을 분석하는 연구에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의 배후에는 이익집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의 이익집단들은 알게 모르게 정책형성과정 뿐 만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집단의 정책갈등을 분석하는 연구에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당시 정부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개별가정으로 설정하고 국가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선별적 · 잔여적인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육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요보호 계층의 문제로 한정하여 선별적 · 잔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 3월 유아교육(학)계에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방안’(공교육체제 확립방안)을 위한 유아교육법(안)이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과 보육(학)계 ·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들 간의 깊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당시에는 정부 부처간, 정당, 학계 및 관련 정책참여 주체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면 영유아보육법개정(2004)의 경우에는 전문가 및 학자,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참여 주체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 · 유아를 위한 교육정책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부의 유아 교육정책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부의 보육정책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동일한 연령대의 대상 유아를 놓고 양 정책 간의 갈등은 「영유아보육법개정」(2004)과정에서 더욱더 심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저 출산율로 인해 보육대상의 영 · 유아들이 감소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호간의 운영의 어려움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을 뿐 아니라 보육과 교육의 기능이 비슷해지면서 유아교육(학)계와 보육(학)계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해 보았다. 영유아보육법 제정ㆍ전면개정 과정시 사회(집단) 행동을 보다 조직적ㆍ체계적 또는 중기적ㆍ장기적으로 전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보육학계에서는 미국과 같이 소송입법이 아닌 한국은 운동(movement)입법이다. 따라서 집단 행동에 의한 목표가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회문제의 성질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사회적인 요구에 맞게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조직화시키고 여론의 지지를 얻도록 하기 위한 강연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 및 정부기관에의 교섭, 진정 및 건의 등과 같은 수속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보육계의 전문가나 학자들은 학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보육인의 공통된 요구가 잘 관철될 수 있게 상호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의 공보육화라는 거시적 관점의 목표에서부터 출발하여 공보육화를 이뤄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으로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안 통과라는 구체적 목표로 각 집단들의 활동이 진행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방향과 활동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철학과 가치를 학문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공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영유아보육기관에 대한 법적 토대를 제대로 마련해 줌으로써 질 높은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개발업무를 연구ㆍ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되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탐구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한성심 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3
공인숙 외, 영유아 보육론, 교육과학사. 2002
서문희,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김갑주, 유아교육법규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미숙, 한국의 영유아보육법령의 변화에 관한 고찰,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전남련, 영유아보육법개정(2004)과정에 나타난 이익집단간 갈등분석,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키워드

영유아보육법,   개정,   제정,   사례,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