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학] 금융제국 JP모건 (The house of Morgan) [요약 및 토론] _ 론 처노 (Ron Chernow)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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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경제학] 금융제국 JP모건 요약 및 토론

Ⅰ. \'금융제국 JP모건‘ 내용 요약

Ⅱ. 토론 : JP모건을 통해 생각해 본 ‘금산분리 폐지 논란’

본문내용

먼데이는 금융회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모건 개런티는 약한 고객을 희생시켜 거대한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었다.
모건 스탠리는 기업인수합병과 새로운 머천트 뱅킹의 선두에 섯다. 정규본드를 발행하여 차입매수를 통해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켰고 이는 늘 그렇듯 내부거래 문제를 야기시겼다. 모건 그렌펜은 존 크레이븐이 취암하면서 증권 트레이등을 폐쇄하였고 점점 쇠락해가다 토이치 뱅크에 합병되었다. J.P 모건은 여수신 전문에서 점차 기업들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였고 글래스 스티걸 법이 폐지되면서 보다 넓은 바다로 항해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마호가니 나무로 장식된 작은 회의실에서 전 세계의 금윰을 쥐락펴락하던 무리들의 작업은 현재 전 세계의 금융회사 트레이딩 룸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 많은 익명성 속에서 미래에는 더 많은 거래와 더 많은 부를 수반하겠지만 모건 하우스와 같은 귀족적인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무한 경쟁 세계로 점차 나아갈 것이다.
Ⅱ. 토론 : JP모건을 통해 생각해 본 ‘금산분리 폐지 논란’
우리 조가 모건 하우스의 역사에서 주목한 점은, JP모건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과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거대 금융회사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고 있고, 이 ‘금산분리 원칙’이 올 대선에서 후보간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과거 JP모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토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를 4%로 제한(은행법 16조의 2)하고 금융계열사를 통한 기업지배를 규제(금산법 24조)하고 있다. 조원 사이에는 금산분리 원칙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과 원칙을 유지하되 다소 완화하자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이뤘다.
금산분리를 폐지할 경우 자본조달이 용이해지고 금융산업 양쪽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할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했다. 폐지 찬성 쪽은 모건 하우스가 철도 트러스트를 지배하며 초대형 은행으로 성장한 사례를 들었다. IMF 위기와 카드사태 등을 거치며 금융기관의 투명성이 많이 개선된 만큼 규제를 풀어도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쪽은 모건 하우스의 철도 트러스트가 가격담합으로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떨어뜨린 점을 들어, 금융산업자본이 결합해 성장할 경우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독점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산법 폐지로 금융자본이 대규모화되면 국내 금융기관들을 보호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가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책에 따르면, 모건 하우스는 때로는 정치권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미국의 외교에도 관여하는 은행이었다. 또 중동 산유국들이 JP모건의 고급스런 이미지 때문에 거액의 오일머니를 맡긴 사례도 있다.
찬성 측은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의 주식을 외국인이 보유한 점을 지적하고, 방어 차원에서라도 금산분리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산업자본을 묶어두는 바람에 외국자본은 더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며 이는 낭비이자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전에 현대, 삼성 등 대기업의 ‘민간 외교’가 큰 역할을 했듯, 거대 금융회사를 적극 육성하면 특히 ‘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외교 영향력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대기업의 민간외교 성과에는 공감했지만 JP모건이 세계대전 기간 중 중립을 선언했던 미국의 입장에 반해 채권자의 이해에 따라 움직였던 점을 상기시키며 “글로벌화된 자본이 꼭 소속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산분리 존폐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찬성 측은 이미 글로벌체제를 구축한 기업들을 활용해 금융산업을 글로벌화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 측에서는 JP모건이 금융위기 때마다 신디케이트 구성을 주도하면서 국내외 금융기관과 공동해 온 점을 들어 공동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내 금융자본간 공동투자에 삼성, LG 등 대기업의 참여도 열어놓는 방안에는 반대가 없었다. 또 금융기관의 투명성이 IMF 위기와 카드사태 등을 거치며 많이 개선된 만큼, 현재 4%로 묶여있는 지분보유 제한선을 완화하자는 데도 모두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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