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정책] 여가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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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가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과정

Ⅰ. 여가정책의 수립과정

Ⅱ. 여가정책의 시행과정

Ⅲ. 여가정책의 평가과정

본문내용

구분될 수 있다. 즉, 전자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평가로서 여가정책이 여가문제의 이해와 도출을 충실히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정책목표의 선정이나 방법의 구상, 인력 및 예산의 투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여가정책정과정과 평가 -
한편,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는 미리 결정된 정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정책시행결과의 검토분석과 관련이 있으므로 시행된 정책의 결과 및 영향(impact)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여가정책의 목표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목표로 나누어 보았을 때, 여가정책의 시행결과 역시 이러한 목표의 달성여부를 세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여가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 -
따라서 여가정책의 평가기준에는 객관성과 과학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평가기준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첫째, 서취만(Edward A. Suchman)은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노력(efforts), 효과(Performance), 그것의 적절성(adequacy), 능률성(efficiency) 및 과정(Process)을 들고 있다.
둘째, 던(William M. Dunn)은 정책분석의 기준으로 효과성, 능률성, 적절성, 형평성, 대응성, 적의성 등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셋째, 나까무라 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는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정책목표의 달성(goal attainment), 능률성, 지지자의 만족감, 수혜자의 반응도(clientele responsiveness), 그리고 체제유지(system maintenance) 등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넷째, 돌랜드(Orville F. Doland)는 정책평가의 일반적 기준으로 효과성(effectiveness), 능률성(efficiency) 및 적절성(appropriation)을 들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분류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으로는 능률성, 적절성, 반응도 및 효과성으로 모아지고 있어 여가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이들 기준에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여가정책은 수립 -> 시행 -> 평가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았는데, 여가정책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적용 시행되기 위하여는 정책과정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녀야 한다.
첫째, 여가정책과정은 정부조직의 목적 및 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는 시행기관의 성격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여가정책과정은 명료성을 지녀야 하므로 여가정책은 타 정책과 마찰 또는 대립되지 않아야 하며,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셋째, 여가정책과정은 적응성을 지녀야 하므로 사회 문화적 정책 환경의 변화에 동태적으로 적응하여야 하며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여가정책과정은 정책수립자나 시행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숙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정책시행의 갈등과 긴장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여가정책과정은 지속적인 통제 및 체크(check)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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