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을 아동침해사례를 적용하여 서술.

소개글

UN(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을 아동침해사례를 적용하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
　2. 아동침해사례를 적용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1) 아동 차별 금지의 원칙(제2조)
　　2)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제3조)
　　3)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의 원칙(제6조)
　　4) 아동의 참여권 보장의 원칙(제12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향유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협약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12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약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을 적절하게 수용해야 한다. 협약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국내법 준수의 범위 안에서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을 아동침해사례를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협약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에서 나아가 아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아동의 자율성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차별금지, 의사표현 및 실질적 참여가 중요한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아동권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로서 그 주체인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권리를 향유하고, 주체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Ⅳ 참고문헌
-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 윤매자,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대, 2010
- 김순화,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인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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