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의무, 정신보건시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보호 및 치료, 권익보호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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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의무, 정신보건시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보호 및 치료, 권익보호 및 지원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적

2. 기본이념

3. 의무

4. 정신보건시설

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 등

6. 보호 및 치료

7.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8. 가퇴원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7.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해야 함.
②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계속입원일로부터 3월 이내동안 당해인을 계속 입원시킬 수 있다.
③ 환자의 계속입원 시 시도지사는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8. 가퇴원
- 일시 퇴원시켜 회복경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즉시 퇴원시키고 입원치료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① 입원금지 등 ② 권익보호 ③ 비밀누설의 금지 ④ 수용금지
⑤ 특수치료의 제한 ⑥ 행동제한의 금지 ⑦ 환자의 격리제한 ⑧ 직업지도 등
⑨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⑩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⑪ 비용의 부담 및 징수 ⑫ 보조금 등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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