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미국의 여사, 한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미국의 여사, 한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역사
가. 명목상의 인정단계(1900~1935)
나. 사실상의 인정단계(1935~1960년)
다. 정체의 단계(1960~1970년)
라. 도전과 발전의 단계(1970년 이후~)

2. 한국의 역사
가. 미인식단계(1950년 및 이전)
나. 명목상의 인정단계(1960년대~1970년대)
다. 실질적 중요성 인식단계(1980~1990년대)
라. 도전의 단계(2000년 이후~)
1)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2)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과제

3. 영국의 역사
가. 자선조직협회
나.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
다. 대처리즘(Thatcherism)
라. 블레어의 제3의 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작
1980년대 초반부터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와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
1990년대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는 공공과 민간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
1997년 이후 IMF체제 하에서는 산업화 이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와 대랑 실업,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여 각종 사회복지 대책이 강구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 행정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됨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제도 도입으로 민간사회복지 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
- 사회복지 조직의 평가 중요성 강조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공공사회복지 행정의 범위 크게 확대
도전의 단계(2000년 이후~)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사회복지 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간 복지 격차 심화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의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이동
- 지역사회복지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및 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사회적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을 포괄하는 개념
사회복지 실천영역의 세분화와 통합화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등 대상과 알콜리즘, 학대와 폭력, 약물, 성 등 세분화. 서비스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개인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서비스가 통합되고 있다.
- Case Management가 중요시 되면서 개인중심 사례관리가 아닌 가족중심 사례관리의 필요성 제기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과제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능력을 키워 나가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를 위한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어야 한다.
- 지역복지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시행은 공공 사회복지 행정의 핵심적 과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정관리와 민관 파트너쉽의 요청
→ 민간사회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한 과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요구와 기대에 따른 행정지식과 기술의 요청
→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과로 대상자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효과성이 나타나고 비용의 효율성이 중요
→ 프로그램 관리의 필요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평가 법제화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의 구축:
- 서비스 간의 역할 분담과 조정, 상호연계의 통합성 강조
→ 사례관리 체계의 도입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정착화
영국의 역사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1869년)
의의 : 영국의 런던에서 창립된 최초의 민간자선사업단체인 동시에 지역사회조직사업
목적: 중복구빈을 없애기 위해 여러 자산 활동을 조정하고 빈민 환경조사 및 원조
내용
-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 자의적이고 선발적인 구제사업 합리화
- 방문구제를 통해 현대적의미의 사회사업방법론 확립
- 자선활동을 전문적 사회사업으로 발전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
의의
- 제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제도에 대해 처칠 수상은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대한 정부부처 간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빈곤상황 극복을 위한 종합적 계획
- 베버리지는 경제적 파멸을 초래하는 다섯 가지 요인 질병, 나태, 궁핍, 무지, 불결을 들면서 궁핍을 막기 위하여 사회보장 완비를 주장
사회보험의 6대원칙
- 국민최저수준이 되는 동일한 금액의 보험급여 혜택을 줄 것
- 보험료의 각출은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할 것
- 사회보험행정체계를 통합하여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것
- 혜택의 수준은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할 것
- 사회보험은 각종 사회적 사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도가 되도록 할 것
-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을 범주화하여 분류할 것
대처리즘(Thatcherism)
신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
1979년 영국 경제의 쇠퇴와 사회민주주의의 퇴조 속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실시
대처의 집권은 보수당 주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를 중시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자유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자유주의로 교체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
-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
- 2차 대전 후 영국 노동당이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실시를 주장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최근의 세계 모든 선진국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효율성을 강조
- 국가 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자원의 가치를 약화
블레어의 제3의 길
제3의 길이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노선(제 1의 길)이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노선(제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으로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차별화 전략
복지지출이 경제적 경쟁력, 즉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일 뿐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이 배경에 있으며 비용삭감 이외에도 수혜자의 의존성향성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의지 함축
내용
- 국민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 개편 → 노령인구 대책, 실업대책
- 복지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주장
→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제 3부문), 기업, 지방정부 등이 주체
참고문헌
양승일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14
신복기, 박경일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14
홍봉수, 임현진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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