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현황과 해결방안.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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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도입 역사
2. 2007년 연금 개혁
3. 2012 대선 공약
　(1) 공약 도입 이유
　(2) 기초연금 공약의 3단계 후퇴
4. 기초연금 입법예고안 쟁점
5. 현황과 문제점
6. 해결방안
　(1) 필요재정
　(2) 부자증세론
　(3) 복지증세론

본문내용

기초연금제도의 현황과 해결방안




1. 기초연금 도입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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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국민연금 시작
• 1999년 국채수익률 급락
• 2002년 기초연금 등장
　　　　　⇒용돈연금 논란
• 당선 후 입장 전환

　≪ 그 래 프 ≫




2. 2007년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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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 그림 파일 ≫　≪ 그 래 프 ≫




2. 2007년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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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내용과 특징: 기초노령연금 도입

<내용>
• 국민연금: 2008년 60->50%,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 포인트 인하 (2013년 현재 47.5%)
• 기초노령연금: 2008년 5%를 시작으로 2028년 10%로 단계적 인상 명시 (단, 인상방안은 2008년 1월 국회연금개혁특위로 위임 )

<특징>
• 공공부조가 아닌 연금: 기준금액이 ‘국민연금 A값’ 연동.
• 국민연금 급여 인하를 보전하는 급여율 10% (구체적 인상 방안 명시 못함)
• 준보편연금: 지급대상 70%
• 잠재 논점: 물가vs.연동, 공공부조vs.보편연금, 기초/국민 통합




2. 2007년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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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림 ≫

키워드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2007년 연금 개혁,   기초연금 급여산식,   기준연금액,   조정계수,   부가연금액,   기초연금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