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적 장애유형 확대가 갖는 의의를 논의하시오 (장애유형) - 우리나라 법적 장애 유형, 목적, 적용범위, 장애유형 확대가 갖는 의의, 시사점

소개글

우리나라 법적 장애유형 확대가 갖는 의의를 논의하시오 (장애유형) - 우리나라 법적 장애 유형, 목적, 적용범위, 장애유형 확대가 갖는 의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법적 장애유형
1) 목 적
2) 적용범위
2. 장애유형 확대가 갖는 의의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손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른 새로운 지원체계가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법적 장애유형 확대가 갖는 의의를 논의해 보았다. 국제적 흐름과는 달리 한국의 장애등급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장애인 등급제 그 자체로 장애인들을 대상화하고 낙인화한다. 또한, 의료적 기준의 장애 정의와 구분에 따른 행정 편의적 시혜적 복지가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장애인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한 논의는 장애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차별과 시혜에 기반을 둔 구시대적 시혜적 복지에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역사적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에 따른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장애인권리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장할 법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 되어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구시대적 복지와 단절하고 새로운 권리의 시대를 열망하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구이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불행 혹은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전문가와 보호자 중심의 복지체계로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시설보호를 구조화하여 결국은 장애인을 배제함으로써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시대적 차별구조를 해결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선진(2005).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김미원(2001). 장애인 복지정책 및 향후과제. 국제인권 교육연구.
나은우 외(2009). 장애의 개념과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 장애평가 기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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