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과 전관예우

소개글

세월호 침몰 사건과 전관예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프롤로그

2. 전관예우의 개념과 기능적 역할

3. 법조계 등 한국의 전관예우 실태

4. 세월호 침몰 사건 등과 전관예우 상관성

5. 제2의 세월호 침몰 사건 예방을 위한 제언-에필로그

본문내용

사람으로 인한 대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그리고 정권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제이 제삼의 참사는 명백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과 절차를 만들고 이권이 개입되거나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에는 전관을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전관의 실태를 명확하게 진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력과 이권이 개입된 정부영역에는 반드시 전관예우가 있다는 것은 필자의 소신이다.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명확한 전관예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전관에 대한 인정과 인정 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와 자격에 대한 허용여부 등에 대한 법적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예방적 장치와 더불어 전관이 용인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처벌조항도 엄격하고 비중 있게 설정함으로써 전관예우에 따른 대형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지역 사회 속에서 권력과 재력을 가진 향판과 토호들이 발원하는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 지역 사회가 아니라 이들의 무대는 정부당국의 권력과 이권이 존재하는 공간 즉 지역이라는 특성만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며 이들이 전관예우의 뒤에서 전횡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자행한다는 점에서 제2의 토호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토호세력들에 대한 엄한 국가적 규제와 처벌은 당연한 조치이며 이를 근절할 때 제2의 세월호 침몰과 같은 인재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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