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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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현재로서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국민투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초당파로 구성된 헌법조사추진의원연맹이 이미 국민투표법 초안을 각 당에 제시하였다. 이는 개헌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하겠다.
③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정치권은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3분2 이상을 점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개헌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작 연립여당 내부에는 구체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즉, 개헌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공명당과의 의견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된 것은 헌법개정의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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