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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민의 정신과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기본규칙’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민주당 헌법조사회가 발표한 바에 따라, 주요한 개헌요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첫째 제9조를 포함한 안전보장항목의 개정과 관련해서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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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화주의와 현실과의 관계를 서술하기도 한다. 하세가와 마사야스, 최은봉 옮김, 『일본의 헌법』, (한림신서, 2000), p.104.
이처럼 실질적인 명문 개헌 대신 해석개헌에 의해 일본의 평화주의가 다루어진 이유는 헌법 개정을 크게 달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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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헌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공명당과의 의견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된 것은 헌법개정의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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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부에서 종래의 맥락과는 다른 부분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 첨 부 자 료
○ 일본 헌법 전문 3개국어 번역본(별첨 #1)
일본국 헌법 - 총 11장 103조로 구성.
제 1장. 천황제
천황 (1~8조)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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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변화
①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유신
1) 정치적 근대화 이전시기
2) 메이지 유신 : 일본의 근대화
② 자유민권운동 [自由民權運動, Freedom and People's Right Movement]
③ 제국헌법의 제정
④ 1차대전의 종결과 ‘대정데모크라시’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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