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료제의 상관성 분석 및 대책

소개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료제의 상관성 분석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일본 쓰나미 발생과 관료제 역기능

2. 관료제의 병리현상

3. 관료제와 세월호 침몰사건의 상관성-사례 중심으로

4. 관료제의 무능과 형식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

본문내용

장에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론 피해규모에 따라 의사결정은 신중하고도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급적 결정의 단계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관료제의 한계 중의 하나인 형식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의식과 평상시의 지속적인 모의 연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리 매뉴얼이 잘되어 있더라도 평소의 연습이 없을 경우 설령 많은 연습이 있더라도 실제의 상황이 벌어지면 혼란에 휩쓸리게 마련이지만 평소의 연습이 그래도 일정부분 되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하여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재난 발생의 특징은 단발적이며 단일영역에서 발생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거미줄처럼 엮여진 현대 상황에서는 종합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방재조직을 마련하고 이러한 조직을 구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측면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사고수습에 신속한 개입을 위해 조직을 관료제적으로 형성하지 않고 가급적 평면적 구조로 하여 전문가들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행동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관료제는 오늘날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제의 병리적 현상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조직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고 형식적인 작동에 거쳐 인명재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조직의 관료제에 이번 기회를 통해 과감한 쇄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관료제의 병폐로 인한 금번과 같은 사회적 희생을 예방하고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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