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과 금융정책 (화폐와 경제불안정 & 금융정책의 수단)

소개글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화폐와 경제불안정 & 금융정책의 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Ⅰ. 화폐와 경제불안정

Ⅱ. 금융정책의 수단

1. 지불준비율의 변경
2. 재할인율의 변경
3. 공개시장조작

본문내용

여 이자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재할인율이라 한다. 바로 이 재할인율을 변경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은 은행의 초과지불준비금에 변화를 주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일반은행이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고 하자.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해서는 은행이 법정지불준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차입금액 전액이 초과지불준비금이 된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재할인율은 지불준비금을 증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재할인율의 인하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새로운 지불준비금을 획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민간에게 대출할 수 있게 하여 통화팽창을 가져 오게 된다. 반대로 재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은행이 손실을 면하기 위해서 대출이자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적인 효과 이외에도 재할인율의 변경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가늠하게 하는 신호가 된다. 다시 말해서, 재할인율의 변경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일반은행의 중앙은행 차입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재할인율정책은 금융정책 중 상대적으로 미약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화량의 조절수단으로서 재할인율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다. 즉, 재할인율이 은행의 차입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정되기보다는 일반은행의 대출이자율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대출이자율의 변경과 거의 동시에 변경되어 왔다. 현재 재할인율은 3%로서 대출이자율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3) 공채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은 주로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매매함으로써 일반은행의 초과지불준비금을 변화시켜 통화량의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일반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일반은행의 지불준비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지불준비금이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채권을 매출하면, 은행조직의 지불준비금은 감소된다.
중앙은행은 일반은행뿐만 아니라 직접 민간 기업이나 가계와도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일반은행의 지불준비금을 변동시킨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그 효과는 같다.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공개시장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의 초과지불준비금의 크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라도 필요한 규모의 채권매매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규모의 채권을 필요한 시기에 가격의 커다란 변동 없이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높은 채권이 충분이 공급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공개시장조작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채권시장의 발달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개시장조작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외형상으로 공개시장조작과 유사한 통화안정증권과 국채 및 공채의 매매조작을 중앙은행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키워드

중앙은행,   금융정책,   경제,   금융정책의 수단,   경제불안정,   화폐,   중요성,   중앙은행, 금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