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라틴아메리카의 좌파
1.변화하는 개념으로서의 좌파
2.신자유주의 체제 라틴아메리카의 특징
Ⅲ. 역사적 사례로 본 식민지 체제
Ⅳ.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의 등장과 배경
Ⅴ. 쿠바 카스트로정권의 등장과 배경
Ⅵ. 결론
Ⅶ. 참고문헌
Ⅱ.라틴아메리카의 좌파
1.변화하는 개념으로서의 좌파
2.신자유주의 체제 라틴아메리카의 특징
Ⅲ. 역사적 사례로 본 식민지 체제
Ⅳ.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의 등장과 배경
Ⅴ. 쿠바 카스트로정권의 등장과 배경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받고 있지만, 적당한 취직자리가 없다. 취업을 해도 기대수준에 미달하고, 가족부양을 하기엔 암울한 수준의 임금이다.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있고, 이미 인구의 18%가 60세를 넘었다.
2) 사회경제 개혁안(2010.12.1)
심각한 경제위기에 2010년 12월1일부터 석 달 동안 약 900만 명의 쿠바인이 16만3000차례 회합을 가졌고, 여기서 도출된 311개의 개혁조치가 2011년 4월에 제7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승인되었고, 8월1일에 열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 개혁안은 첫째, 노동력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쿠바 정부는 국영부문 인력을 10%가량 정리하는데, 약50만 명이 퇴출되고 퇴출된 사람들은 과거의 6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5개월까지 받게 된다. 이제는 실업의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에서 자영업자, 임금노동자, 농부의 길을 택해야만 한다. 둘째, 대량의 실업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민간부문을 대폭 활성화한다. 178개의 업종이 민간부문으로 이관되었다. 정부가 노리는 것은 실업자 해소 외에도 자영업자들이 낼 세금 수입이다. 셋째, 정부는 의료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지만, 불필요한 무료 수혜와 과도한 개인적 보조금은 줄이기로 했다. 때문에 2010년 9월 이래로 담배 배급제를 없애고, 쌀과 설탕의 배급 물량도 줄여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라울 정부는 고위 보직의 경우 재직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관료층의 고령화를 막고 책임 있는 보직의 체계적인 쇄신을 제도화한 것이다. 지난 2년간 라울 카스트로 체제는 개혁과 개방의 드라이브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쿠바의 경제개혁은 늘 경제위기 때에 단행하였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개혁의 동력이 둔화되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개혁은 이러한 수순을 밟지 않고 성과를 올릴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3) 평가
쿠바의 사회주의 정권은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민족주의 ‘민중혁명’에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좌파정권의 즉각적인 붕괴 가능성은 희박하다. 쿠바사회가 전통적으로 반제 민족주의성향이 강한 것도 한 몫을 한다. 또한 혁명 지지 세력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최근에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혁명 당시 좌파정권의 개혁의 성과를 쿠바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는 아직 미비하다. 더구나 쿠바에서는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와 달리 국민들에 대한 무자비하고 광범위한 폭력과 탄압이 자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쿠바 사회주의는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공포나 적대감이 적은 비교적 신뢰받는 정권으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쿠바의 좌파정권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카스트로는 카리스마적 통치로 많은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쿠바의 일반 대중들은 카스트로 정권이 무너지면 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에 거주하는 망명 집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망명집단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권에 희망을 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현재 쿠바의 사회주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개혁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 리틴아메리카,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주의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쿠바의 사회주의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쿠바 사회주의의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계속적인 경제 개혁은 불가피 할 것이고, 자본주의를 이용해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설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Ⅵ. 결론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의 집권배경은 그 들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페루의 아마루 혁명과 멕시코의 사파타 혁명에서 이어진 볼리바르와 카스트로, 현재의 차베스 정권까지 현재 중남미 전역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좌파 바람의 근원은 1700년대 말에서부터 1900년대 초까지 중남미 전역을 휩쓴 원주민 민중 봉기의 기폭제가 된 민중 혁명이 그 뿌리였다고 말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역사는 서구 좌파 사상과는 관계없이 원주민을 중심으로 유럽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이념으로만 좌파를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 시기의 발전된 좌파는 실용좌파로서 서구열강의 패권에 저항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정권은 좌파에 대한 유연한 개념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패권국의 헤게모니 이론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식민지 체제의 시대부터 패권국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으로써 살펴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인식하고 자주적인 국가의 구조적 방향을 견고히 함으로써 기존의 패권국을 향해 민중의 목소리를 당당히 소리 내고 있는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통해 우리는 그 동안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겨온 인류의 정치·경제·사회의 모델들은 절대불변의 진리로써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국가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함으로써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좌파정권하에서의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을 선입견 없이 볼 수 있다는 시초임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변수에 따라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모델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았고,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이 그러하다. 이에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시도를 신중히 관찰하여 좀 더 이상적인 인류의 국가모델의 청사진을 찾으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Ⅶ. 참고문헌
■ 중남미 지역연구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의 등장과 전망’ -김기현(선문대학교)
■ 월간노동세상 http://laborworld.co.kr
■ 네이버 백과사전
■ 위키백과
■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 - 에릭 허쉬버그, 프레드 로젠
■ 중남미 사회와 문화 - 임상래, 김우성 외
■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 - 조돈문, 이남섭 외
■ 남미를 말하다 - 김영길
■ 세계사의 모든 지식 - 엘런 벌록 외
2) 사회경제 개혁안(2010.12.1)
심각한 경제위기에 2010년 12월1일부터 석 달 동안 약 900만 명의 쿠바인이 16만3000차례 회합을 가졌고, 여기서 도출된 311개의 개혁조치가 2011년 4월에 제7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승인되었고, 8월1일에 열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 개혁안은 첫째, 노동력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쿠바 정부는 국영부문 인력을 10%가량 정리하는데, 약50만 명이 퇴출되고 퇴출된 사람들은 과거의 6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5개월까지 받게 된다. 이제는 실업의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에서 자영업자, 임금노동자, 농부의 길을 택해야만 한다. 둘째, 대량의 실업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민간부문을 대폭 활성화한다. 178개의 업종이 민간부문으로 이관되었다. 정부가 노리는 것은 실업자 해소 외에도 자영업자들이 낼 세금 수입이다. 셋째, 정부는 의료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지만, 불필요한 무료 수혜와 과도한 개인적 보조금은 줄이기로 했다. 때문에 2010년 9월 이래로 담배 배급제를 없애고, 쌀과 설탕의 배급 물량도 줄여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라울 정부는 고위 보직의 경우 재직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관료층의 고령화를 막고 책임 있는 보직의 체계적인 쇄신을 제도화한 것이다. 지난 2년간 라울 카스트로 체제는 개혁과 개방의 드라이브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쿠바의 경제개혁은 늘 경제위기 때에 단행하였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개혁의 동력이 둔화되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개혁은 이러한 수순을 밟지 않고 성과를 올릴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3) 평가
쿠바의 사회주의 정권은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민족주의 ‘민중혁명’에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좌파정권의 즉각적인 붕괴 가능성은 희박하다. 쿠바사회가 전통적으로 반제 민족주의성향이 강한 것도 한 몫을 한다. 또한 혁명 지지 세력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최근에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혁명 당시 좌파정권의 개혁의 성과를 쿠바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는 아직 미비하다. 더구나 쿠바에서는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와 달리 국민들에 대한 무자비하고 광범위한 폭력과 탄압이 자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쿠바 사회주의는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공포나 적대감이 적은 비교적 신뢰받는 정권으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쿠바의 좌파정권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카스트로는 카리스마적 통치로 많은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쿠바의 일반 대중들은 카스트로 정권이 무너지면 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에 거주하는 망명 집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망명집단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권에 희망을 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현재 쿠바의 사회주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개혁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 리틴아메리카,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주의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쿠바의 사회주의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쿠바 사회주의의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계속적인 경제 개혁은 불가피 할 것이고, 자본주의를 이용해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설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Ⅵ. 결론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의 집권배경은 그 들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페루의 아마루 혁명과 멕시코의 사파타 혁명에서 이어진 볼리바르와 카스트로, 현재의 차베스 정권까지 현재 중남미 전역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좌파 바람의 근원은 1700년대 말에서부터 1900년대 초까지 중남미 전역을 휩쓴 원주민 민중 봉기의 기폭제가 된 민중 혁명이 그 뿌리였다고 말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역사는 서구 좌파 사상과는 관계없이 원주민을 중심으로 유럽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이념으로만 좌파를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 시기의 발전된 좌파는 실용좌파로서 서구열강의 패권에 저항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정권은 좌파에 대한 유연한 개념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패권국의 헤게모니 이론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식민지 체제의 시대부터 패권국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으로써 살펴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인식하고 자주적인 국가의 구조적 방향을 견고히 함으로써 기존의 패권국을 향해 민중의 목소리를 당당히 소리 내고 있는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통해 우리는 그 동안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겨온 인류의 정치·경제·사회의 모델들은 절대불변의 진리로써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국가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함으로써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좌파정권하에서의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을 선입견 없이 볼 수 있다는 시초임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변수에 따라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모델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았고,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이 그러하다. 이에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시도를 신중히 관찰하여 좀 더 이상적인 인류의 국가모델의 청사진을 찾으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Ⅶ. 참고문헌
■ 중남미 지역연구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의 등장과 전망’ -김기현(선문대학교)
■ 월간노동세상 http://laborworld.co.kr
■ 네이버 백과사전
■ 위키백과
■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 - 에릭 허쉬버그, 프레드 로젠
■ 중남미 사회와 문화 - 임상래, 김우성 외
■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 - 조돈문, 이남섭 외
■ 남미를 말하다 - 김영길
■ 세계사의 모든 지식 - 엘런 벌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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