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金産分離) 완화 (금산분리 정의와 논란의 이유,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주장).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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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산분리 완화


1. 금산분리
　1.1 금산분리 란?
　1.2 왜 논란이 되는가?

2.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주장
　2.1 외국계 자본의 금융업 장악
　2.2 자금의 효율적 사용 저해
　2.3 산업과 금융의 결합 효과
　2.4 사금고화? 이미 충분한 규제장치 마련!

3. 추가 자료

본문내용

금산분리 완화




1. 금산분리
　1.1 금산분리 란?
　1.2 왜 논란이 되는가?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원칙
•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 낮음.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 하는 것

• 즉,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




금산분리

왜 논란이 되는가?

•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 심화
　-> 금산분리 완화해서 우리 은행 방어해야 할 필요성
• 2008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 1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 마련하기로 함
•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 + 금융전업 내국인 10% 금융자본 소유 허용, 국내 산업자본 4% 보유 허용
　　　=>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 구조상
　금산분리 완화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
　이라는 예상




2.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주장
　2.1 외국계 자본의 금융업 장악
　2.2 자금의 효율적 사용 저해
　2.3 산업과 금융의 결합 효과
　2.4 사금고화? 이미 충분한 규제장치 마련!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주장

• 외국계 자본의 금융업 장악

• 금산분리가 강화 될 경우
　- 산업 자본 소유가능 은행지분 : 4% 이하로 제한
　- 외국인 자본 : 10%까지 허용

• 외국인 자본 무차별적으로 유입 가능
　- 국내 은행 독자성 침탈 -> 국민경제의 피해로 연결될 것

키워드

금산분리,   금산분리 정의,   금산분리 완화,   외국계 자본,   금융,   경제,   사금고화,   규제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