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원조교제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원조교제에 대하여 조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원조교제(성매매)의 정의와 실태

2. 원인
1. 가출 청소년의 증가
2. 청소년 가출로 인한 원조교제의 증가

3. 원조교제를 이용한 각종 범죄

4. 원조교제를 막기 위한 현재 시행되는 법률

본문내용

서 성매매(원조교제)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성매매를 광고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a. 성교행위
b.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a.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b.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c.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②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제20조 (벌칙)
①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2.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②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조 (미수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 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9238&q=%EC%9B%90%EC%A1%B0%EA%B5%90%EC%A0%9C&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http://happylog.naver.com/jejushelter/post/PostView.nhn?bbsSeq=21717&artclNo=123460019600 제주 청소년 쉼터- 오늘의 이야기(2009/02/03)
http://blog.naver.com/8230ha?Redirect=Log&logNo=50146375782
해바라기-네이버 블로그 (2012/07/26)

키워드

생활법률,   이러닝,   원조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