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전략] 리스본전략 채택배경과 주요내용, 리스본전략의 부진요인과 향후과제

소개글

[리스본전략] 리스본전략 채택배경과 주요내용, 리스본전략의 부진요인과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리스본전략의 채택 배경

Ⅱ. 리스본전략의 주요 내용
1. 고용
2. 경제개혁
3. 사회결속

Ⅲ. 리스본전략의 이행평가
1. 고용
2. 경제개혁
3. 산업경쟁력
4. 시장통합
5. 분야별 이행동향

Ⅳ. 리스본전략의 부진 요인과 향후 중점과제
1. 부진요인
2. 중점과제

Ⅴ. 리스본전략과 EU 확대

본문내용

확대,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장려, 역내시장 통합 촉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기 은퇴를 조장하는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재교육과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과제를 각 회원국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특허제도 도입, 자격증 상호 인정,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서비스시장통합을 601 서둘러 유럽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04년 3월 25일 개최된 브뤼셀 정상회담에서는 리스본전략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고위급 점검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신규회원국과 기존회원국과의 GDP 비교
5. 리스본전략과 EU 확대
EU 확대는 리스본전략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전반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리스본전략이 제시한 2010년까지의 분야별 목표는 신규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EU를 고려한
것이며 10개 신규회원국도 리스본전략 달성의무를 지고 있다. 1인당 GDP의 경우 10개
신규회원국 평균은 기존 15개 회원국(EU-15) 평균의 50%, 취업률은 57%(EU-15평균은
64%), 노동생산성은 EU-15 평균대비 최고 83%(키프로스)에서 최저 33%(라트비아) 수
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이들 신규회원국이 리스본전략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 따르는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스본전략을 달성하거나 기존 EU회원국 시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은 이미 수년에 걸친 가입협상과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완료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는 만큼 리스본전략이 신규회원국 경제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신규회원국은 이미 시장내 경쟁제도 마련, 산업구조조정. EU 시장과의 통합에 따른 법적, 제도적 메커니즘의 정비를 상당 부분 진행하여 왔다.
EU집행위원회는 10개 회원국의 신규 가입이 기존 회원국으로 하여금 리스본전략을 이행
하는데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신규회원국의 기존 회원국과의 잠재교역량은 실제 교역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신규회원국이 조만간 EU 경제에 완전히 편입될 경우 EU 경제는 더욱 활기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본전략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도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므로 유럽연합(EU)이 수치로 제시된
각 분야별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경제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유럽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우리의 동북아 중심국가전략이나 유럽연합의 리스본전략은 미래
에 대한 비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럽연합이 자신들의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시켜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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