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농촌문제] 농촌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농촌문제] 농촌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농촌문제

Ⅰ. 문제의 소재

1. 장기문제 : 낮은 농가소득
2. 단기문제 : 소득의 불안정성

Ⅱ. 농가소득현황

Ⅲ. 농산물시장개방의 문제

Ⅳ. 농촌문제 해결방안

1. 생산성에 기초한 품목조정
2. 가격정책
3. 농외소득증대 및 농업구조조정

본문내용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농산물가격의 변동 폭이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래의 그래프에 나타난 배추, 마늘, 돼지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추이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변동 추이
3. 농산물시장개방의 문제
우리는 위의 그래프에서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가 공급곡선을 큰 폭으로 우측 이동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인을 든다면 그것은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일 것이다.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외국의 농산물 공급자들이 국내시장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므로 공급의 증가와 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한국농업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가 끝나고 WTO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는 농산물시장 개방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10년간 관세화를 유예받는 대신에 국내 연간수요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법(minimal market access)을 채택하여 왔고, 2004년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방압력은 다른 농산물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부터 WTO체제하의 다자간 협상인 뉴라운드(도하개발어젠더 Doha Development Agenda)가 시작되면,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와 별도로 개별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칠레와의 FTA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100%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하는 농산물이 142개 품목에 이르고 있고, 추곡수매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보조금 축소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와 관세율 비교
농산물시장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방어적인 입장에 서 왔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국내농산물 가격이 수입농산물 가격에 비해 너무 높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쌀 가격은 수입쌀의 약 5배 수준이며, 콩은 약 13배, 참깨는 11.4배 정도이다. 이에 따라 현재 콩에 대해저는 514% 참깨에 대해서는 665%의 고율의 관세를 메기고 있는 실정이다. 쌀의 경우는 관세화를 유예 받았으나, 일본과 대만이 이미 시장을 개방하여 관세화를 결정한 상황 하에서 쌀시장 개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세가 되었다. 문제는 10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가의 78%가 벼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소득에서 쌀생산에 의한 소득이 2002년 현재에도 여전히 높은47%(지난 40여 년간 평균은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농촌문제 해결방안
그 동안 정부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농업관련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1992-1998년 기간 동안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여 42조원을 투자하였고, 1995-2004년까지 15조원의 농특세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농업은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직면함에 따라서 또 다시 획기적인 농업정책을 제공해야 하는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안게 되었다.
따라서 농촌관련 정책은 광범위하고도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여기서는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생산성에 기초한 품목조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농업부문에 있어서 농산물의 증산은 가격을 크게 하락시켜, 오히려 농가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억제가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50%정도의 낮은 식량자급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농업부문 전체로 볼 때 생산성 향상을 통한 증산이 농업소득증대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사실 우리나라는 농기계의 보급, 영농기술의 발달, 농약 및 비료의 사용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농업소득이 증대되어 봤다.
물론 앞으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는 상황 하에서 무조건적인 생산성의 향상 노력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외국과 생산성(가격) 격차가 큰 품목들을 축소시키는 한편, 생산성(가격) 격차가 작은 품목들은 품질차별화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2) 가격정책
농산물가격 상승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는, 첫째로 농산물가공업의 확대와 같은 수요즘대를 통한 시장가격 상승, 둘째로 생산조정, 구매비축 등의 정책을 통한 가격파동의 방지, 첫째로 정부의 정책적인 가격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가격파동방지책과 정부의 가격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수급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전적으로는 생산관축제와 유통예고제 등을 통해 농산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생산의 특성상 공급과잉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지저장, 가공시설, 도매시설 등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는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편 정부의 가격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농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직불제도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3) 농외소득증대 및 농업구조조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부문에 비해 비농업부문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도시가구에 비해 농가의 상대적 소득 비중이 크게 낮아져 왔다. 그러므로 겸업이나 가구원의 비농업부문 취업을 통한 농업외 소득증대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은 농업외 소득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대만도 65%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54%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농공단지, 관광농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통해서 농외소득의 증대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고용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농업인들이 이미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영세농 및 고령화된 농업인을 순조롭게 은퇴시키는 은퇴지원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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