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 결혼과 가족] <입양실태> 입양대상아동 정의 및 현황 , 국내입양 현황 및 실태, 국내외 입양 비교분석.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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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혼과 가족
입 양 실 태


1.입양대상아동 정의 및 현황
2.국내입양 현황 및 실태
3.국내외 입양 비교분석
4.결론

본문내용

결혼과 가족
입 양 실 태




입양대상아동 정의 & 현황




입양대상아동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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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
(｢아동복지법｣ 제2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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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조 2항에 정의된 입양대상아동입니다. 입양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입양대상아동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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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기반으로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발달해야 할 아동이 양육의 기반인 가정을 상실했거나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양육환경상 문제가 있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부모부재아동, 신체적‧지적‧정서적 장애아동, 사회적 법적 보호를 요하는 가출아동, 비행아동, 특별보호를 요하는 학대아동, 유기아동, 미혼모 아동 등을 포함한다.
(장인협, 오정애,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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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정의를 보시면, 가정을 기반으로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발달해야 할 아동이 양육의 기반인 가정을 상실했거나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양육환경상 문제가 있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부모부재아동, 신체적‧지적‧정서적 장애아동, 사회적 법적 보호를 요하는 가출아동, 비행아동, 특별보호를 요하는 학대아동, 유기아동, 미혼모 아동 등을 포함합니다.




≪ … 중 략 … ≫




국내외 입양 비교 & 분석




국내외 입양 비교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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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입양 아동 추이

　≪ 그 래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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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는 정부에서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을 시행하였는데, 2007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국외입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5개월간 국내입양 우선 추진 후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의 국내입양 아동수는 1,388명, 국외입양 아동수는 1,264명로 국내입양 아동은 전년대비 4.2%가 증가하여 국내에서 입양되는 아동의 비율은 52.3%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국외입양 아동은 전년대비 33.4% 감소하였다. 이러한 국외입양 건수의 감소를 입양 자녀에 대한 인식변화와 양육보조금 및 의료급여 혜택 등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입양아동수의 90%로 제한하는 ‘국외입양 쿼터제’ 실시도 국외입양 건수 및 비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국내입양 실적이 국외입양 실적을 초월한 것은 국내입양의 증가라기보다 국외입양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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