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비정규직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사회보장론(비정규직에 관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서론


02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03 결론


1. 현 비정규직종합대책
2. 현 비정규직종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세 같다는 한탄이 대부분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정부가 민간 부문을 선도하기는커녕 고용형태의 질을 하향화하는데 앞장선 책임이 크다.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방향 수정 없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세 번째는, 부실한 복지 대책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주요하게 강조한 비정규직 대책이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이다.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5인 미만, 주 15시간 근무, 최저임금 120% 이하인 노동자와 사업주에 한정해 노사 부담분의 1/3을 지원한다는 대책이다. 이 한 예로, 예전에 4대보험료를 내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평소 방학 때는 한달에 40시간 넘게 일하다가 학교를 다니게 되어 한달에 20시간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하던 친구가 있었다. 정말 놀랐던 건 월급을 받았을 때, 보험료가 그 전달 40시간에 기준이 맞춰져 있어 임금을 거의 받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듯 그 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되어 온 부분이기에 정부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근본 대책 없이 복지 처방을 앞세워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은 그 자체로도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5인 미만 기업으로 제한됐을 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대책으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려왔던 저임금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보험료 지원이 정책수단으로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함께 그 수혜 대상을 넓히고 보험금 지원도 늘려야한다. 더 나아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영역, 즉 제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나름대로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장점이 발휘되도록 하기 우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실상은 핵심 대책들 몇가지도 이미 나와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실질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단계에 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여전히 힘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경제현안분석]비정규직 문제 현황
따라서 노동시장을 분단하며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불안정성과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려면 이제야말로 비정규직 근로자들 스스로가 제도 개선이나 정책 시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조직적·정치적으로 힘을 더 길러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규제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당의 비정규직법의 제대로 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또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없애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승급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실제로 그러한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들에 있어서 가장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어느 한쪽이든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서로 함께 생각하고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며,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일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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