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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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또는 부양료
4).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선고를 받은 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 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3).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 등)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 된다.
(4).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진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다.
Ⅳ. 결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종합적인 차이를 비교해보면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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