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지원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장단기실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구조조정실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청년무역전문인력양성대책

소개글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지원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장단기실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구조조정실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청년무역전문인력양성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지원대책
1.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1) 지원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접수
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1) 지원내용
2) 지원조건
3) 지원대상
4) 지원기간
5) 신청․접수
3.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사업기간
4) 신청․접수

Ⅱ. 고용안정대책과 장단기실업대책
1. 예산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복지(welfare) 보다는 근로복지(workfare)에 정책적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라
3. 노사가 서로 승리하는(win-win) 노사관계를 정립하라

Ⅲ. 고용안정대책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1) 취업알선과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3)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3) 우선직종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 지급
2) 가계안정자금 대부(근로복지공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지원(보건복지부)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 관리
2)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Ⅳ.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1. 기본추진방향
2. 주요 사업 내용
3. 예산 소요는 기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Ⅴ.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1.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제고하여 2～5% 상향조정 하고, 낙찰하한선도 공사규모별로 5～10% 인상
2.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2) 호당대출
3) 금리
3.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1) 총 8,201명
2)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5호 → 2호)

Ⅵ. 고용안정대책과 청년무역전문인력양성대책
1.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개요
1) 청년무역전문인력 수급현황
2) 청년무역인력 양성대책의 필요성
2.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1) 대학재학생을 최정예 무역전문가로 양성
2) 중소ㆍ벤처업체 재직인력을 품목수출 전문가로 양성
3) 사이버무역 교육 강화를 통한 사이버무역 전문직장인의 양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도록 추진
2. 주요 사업 내용
① 공공근로사업은 수요가 많은 행정기관 공공서비스 사업
(예 : 행정기관의 DB구축, 간병 등 복지 도우미, 각급 학교 환경정비 등) 위주로 실시
② 학교를 졸업하고 정상취업이 어려운 대졸자 및 고졸자를 위하여 인턴제, 정보화요원활용 등의 대책을 중점 시행
③ 겨울철 공사중단 등으로 쉬고 있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실시
④ 겨울철 노숙자 보호대책의 강화
3. 예산 소요는 기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소요(8,789억 원)은 기정예산(6,844억 원) 및 추가 확보 예산(1,945억 원)으로 충당
* 추가 확보 예산 : 실업대책예비비(1천억 원), 각 부처 및 지자체 미소진 예산(945억 원)
소요(8,977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되 1/4분기에 조기 배정하여 충당
Ⅴ.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1.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제고하여 2～5% 상향조정 하고, 낙찰하한선도 공사규모별로 5～10% 인상
경제정책조정회의, 실무작업단 회의, 공청회,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현재 추진 중
※ 낙찰율 조정안
공사규모
1,000억 이상
1,000억～300억
100억～300억
100억 미만
현행 하한선
73%
73%
73%
80.5～85%
조정
73(20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
78 (+5)
83 (+10)
85
변별력 강화로 인한 인상효과
2～5
2～5
2～5
-
총인상 효과
75～78
80～83
85～88
85
비중(98기준)
25
22
13.9
39.1
*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100억 이상 공사의 하한선을 감안하여 세부 조정
2.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와 서민
2) 호당대출
4천만 원 → 집값의 1/3까지 확대(최고 6천만 원)
3) 금리
7.75%～9% (4천만 원까지는 7.75%, 초과 시 9%)
3.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1) 총 8,201명
건설임대사업자 1,492명(18.2%)
매입임대사업자 6,709명(81.8%)
2)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5호 → 2호)
이후 매입 임대사업자가 급증(11월, 5,786명 → 1월, 6,709명, +16%)
Ⅵ. 고용안정대책과 청년무역전문인력양성대책
1.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개요
1) 청년무역전문인력 수급현황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무역인력 수요급증으로 매년 1만 명 이상의 공급이 부족
신규수요 : 2만 6천 명, 신규공급 : 1만 5천 명
우수 청년인력의 무역업계 취업 기피 및 기존 인력의 이탈 현상
(예) S상사의 경우, 총 1,300명중 400명 이탈
사이버무역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인력수요가 급증
2) 청년무역인력 양성대책의 필요성
기상을 지닌 청년을 해외시장개척의 일꾼으로 육성
재직인력을 대상으로 무역전문 교육 및 해외마케팅 훈련으로 사업영역을 해외로 확대
해외마케팅 기반을 확충하여 무역흑자 기조 정착
2.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1) 대학재학생을 최정예 무역전문가로 양성
산ㆍ학ㆍ관 협동체제의 구축
기업 : 미래지향적 needs, 교육프로그램 등 노하우, 해외네트워크 제공
대학 : 우수인력 추천, 실습학점제 마련, 외국대학과의 연계
정부 : 대학생과 기업 또는 해외교육기관을 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외국어, 외국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
대학(2년제 대학 및 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취업이 특히 어려웠던 ‘98이후 졸업자로서 총장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선발 시 우대
교육훈련 과정(8개월)
국내훈련(2개월): 무역실무 등 소양교육(무협, 1개월), 산업현장 실습 등(기업, 1개월)
해외파견(6개월) : 현지시장 분석,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하여는 연계기업 등에의 취업을 유도
2) 중소ㆍ벤처업체 재직인력을 품목수출 전문가로 양성
사업일정 :중기청 해외시장 개척인력 양성 사업의 확대
제1차(150명) : 4월 대상자 선정, 5월 국내교육, 6월 해외파견
제2차(150명) : 7월 대상자 선정, 8월 국내교육, 9월 해외파견
중소ㆍ벤처업체 및 정부의 협동체제 구축
중소ㆍ벤처기업: 교육훈련비 부담, 우수 인력 추천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계획 수립
정부 : 교육대상자 선발 등 사업의 종합조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비 지원
교육훈련 과정(8개월)
국내훈련(2개월): 대상자 선정(중기청), 소양교육(1개월, 중진공, 소속기업에서 아이템 발굴(1개월)
해외파견(6개월) : KOTRA의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과 연계
현재 KOTRA 지사화 사업으로 798건 등록
참가자별 Mission에 따라 파견기간을 조정
사후관리
교육훈련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소속기업에 2년 이상 근무의무 부여
3) 사이버무역 교육 강화를 통한 사이버무역 전문직장인의 양성
사이버공간에서 무역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소재자, 중소업체근무자, 해외교포 등에게 무역교육 기회 부여
전국 15,000개 PC방 등 사이버공간을 무역인력양성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
학사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원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이버교육 우수수료자는 익년도 해외파견 사업 시 우선 선발
지원 대상자
중소ㆍ벤처기업 또는 중소무역업체 재직자 및 미취업자, 대학생 등
주요 교육내용
외환금융통관 등 수출입 실무, 사이버무역의 관리론 등 사이버 무역이론 및 Business Communication 등
정부의 역할
교육대상 선발(기준 제시 및 심사), 교육컨텐츠 개발과 수강비용 지원, 사이버무역사 제도 신설 및 사이버무역사 자격시험을 통한 취업연계 등의 지원
참고문헌
김재원 - 실업완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구상,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노동부 - 동절기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고용노동부, 1998
나지민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2008
이영준 -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9
최현자 - 실직자 가정의 경제적 복지 지원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998
한영수 - 무역인력양성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무역학회, 2003

키워드

고용안정대책,   실직자지원대책,   장단기실업대책,   구조조정실업대책,   동절기고용안정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