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社會保障의 개혁방안-국민연금 급여간 병급조정

소개글

한국사회보장社會保障의 개혁방안-국민연금 급여간 병급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병급조정제도란?
▶병급조정제도의 종류
▶국민연금 급여간 병급조정
1. 실태
2. 찬성.반대
3. 외국 공적연금의 병급조정 방식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과다급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그렇다면 현행 병급조정의 타당성을 연금재정 안정과는 관련성이 다소 있을지 모르지만 병급에 따른 과다급여의 방지에서 찾는 것은 다소 궁색하다고 할 수 있다.
②개선
- 두 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단 1개월 이라도 연금애 가입하면 되던 수급조건을 외국 또는 공무원 연금(20년가입)처럼 대폭 강화 하든지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여야 시행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득재분배적 연금 내지 정액 급여의 연금제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병급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기여에 비례하는 소득비례연금에서는 일부 병급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엄격히 병급을 제한하되 소득비례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연금을 병급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과다급여를 야기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 병급을 허용하는 형태로의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병급이 되더라도 과다급여가 초래되지 않는 것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이 생활불안정 방지라는 본질적 기능을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설계된 비정상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급여수준을 노령연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병급조정방식, 즉, 복수의 연금수급권 중 유리한 수급권을 하나 선택하는 형태의 현행 국민연금의 병급조정 방식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키워드

한국사회보장의 개혁방안-국민연금 급여간 병급조정,   국민연금 급여간 병급조정,   병급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