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 제도 - 94년 개정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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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 제도 - 94년 개정 이후 -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 선거 제도 – 94년 개정 이후 –


1. 1994년의 개혁
2.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의 특징.
3. 선거의 공고와 입후보
4. 선거비용
5. 선거운동
6. 해외거주자의 선거참가
7.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에 대한 비판
8. 맺음말 –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와 개혁에 비추어

Ⅱ. 일본의 선거제도(중의원)
1. 선거제도의 역사
2. 1928～1993년 : 중선거구제
(1) SNTV(단기비이양식 투표제도)
(2) SNTV제의 정치적 영향
3. 선거체제의 개혁과정

본문내용

동을 했기 때문에 심하게 경쟁했다. 이러한 당내경쟁은 정당보다는 인물중심으로 투표하는 선거제도 자체의 특성과 후보간 후원회 조직을 통한 선거 경쟁 등의 요소들과 결합하여 일본의 파벌정치, 금권정치를 만들어 냈고, 이런 현상들은 다당제적 자민당 일당우위의 모순적 정치구도에서 점점 정책의 실패와 여러 부정부패를 낳았다.
SNTV제는 1980년대에 접어들어 정치 추문(리쿠르트 스캔들, 가네마루의 부패 스캔들 등)이 더해질수록 정치문제의 원흉으로 받아들여졌다. 1990년대 초, 매스컴, 경제계의 지도자, 여론주도층, 선거제도의 전문가인 자치성 관료들 사이에는 일정한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파벌항쟁, 금권정치, 특수이익집단의 영향력, 정당이 아닌 후보자 중심의 선거운동, 정책논쟁이 없는 선거전, 그리고 자민당의 일당지배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의 탓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전적으로 SNTV제의 제도적 효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정치적 문제점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을 고양시켰고 결국 그 해결을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 되어버렸다.
선거체제의 개혁과정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닌 중선거구제를 개정하려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시도는 1956년 하토야마 내각 당시 소선거구제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이는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 양당의 보수합동으로 자민당이 결성되고 좌우 양 사회당이 통일되어 대정당이 도래하였다고 보고, 하토야마 내각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사회당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자민당에게 유리한 선거구획정에 반대하면서 폐지되고 말았다.
두 번째의 소선거구제 도입 움직임은 1973년 다나카 내각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중참의원 선거의 기본적 수정을 검토하던 제 7차 선거제도 심의회는 심의 끝에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병립안 등의 안을 답신하였다. 다나카 수상은 이 가운데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안을 입법화하려 였으나 都道府縣을 1구로 하는 비례대표제 투표는 소선거구의 표를 유용하는 “1표2제도” 의 도입안으로 자민당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예상되어 야당과 여론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사회당도 비례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었지만, 소위1.5정당체라 불릴 만큼 집권 자민당과 야당의 불균형이 심했기 때문에 사회당의 제안은 주목을 끌지못했다.
1982년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참의원(參議院) 선거체제는 다수제와 비례제를 혼합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지만, 중의원(衆議院) SNTV제는 정당과 파벌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가운데 기득권 세력이 공급하는 제도적 관성을 유지해왔다.
이후 별다른 개정 논의가 없다가 세 번째의 선거제도 개정 논의는 1980년대 들어 와 활발해졌으며 여기에는 1988년 6월 리쿠르트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물론 다케시타가 스캔들의 여파로 물러난 이후 우노 수상과 가이후 수상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선거체제를 바꾸는 작업은 자민당 내부의 반발로 순조로울 수 없었다. 실제 1991년 9월 하원은 300개의 1석 지역선거구와 171석의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가이후 개혁안을 부결시킨바 있다.
개혁안 부결 후 가이후의 뒤를 이어 자민당 내 실력자인 가네마루의 부패 스캔들이 일어나고,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면서 자민당이 내부로부터 와해되기 시작한다. 결국 미야자와는 SNTV제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고, 즉 SNTV제가 파벌정치를 조장하고 결국 파벌을 지탱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비롯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1993년 3월 미야자와가 제안한 1위대표제(500개의 1석 지역선거구) 개혁안 역시 부결되고 만다. 뒤이어 자민당 내 소(小)파벌이었던 하타 세력과 미쓰즈카 파벌이 탈당을 하면서 자민당의 38년 집권이 막을 내린다.
1993년 중의원 선거를 통해 반(反)자민당 세력이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한 후, 호소카와 수상은 다시 한번 선거체제와 정치자금법의 개혁을 추진한다. 호소카와 내각이 제안한 선거체제 개혁안은 1위대표제(274개 1석 지역선거구)와 비례제(226석)를 산술적으로 혼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사회당 의원들의 반발로 개혁안이 부결될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호소카와는 자민당과의 협상을 통해 1석 선거구 의석을 26석 더 늘리는 조건으로 타협점을 찾았고 결국 1994년 1월 29일 선거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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