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외국의 입양 실태 분석 (영국의 입양실태와 역사, 스웨덴의 입양실태, 미국의 입양실태, 일본의 입양실태)

소개글

한국 및 외국의 입양 실태 분석 (영국의 입양실태와 역사, 스웨덴의 입양실태, 미국의 입양실태, 일본의 입양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외 입양제도의 시작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영국의 입양실태

영국의 입양역사

스웨덴의 입양실태

미국의 입양실태

일본의 입양실태

본문내용

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친의 자격은 보통입양의 경우에는 성년자로 양자보다 연장자인 자, 특별입양인 경우에는 25세 이상, 양친 중 한쪽이 25세 이상이면 다른 쪽은 20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독신자에게는 입양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양절차의 경우, 보통입양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신고에 의한 계약형으로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특별입양은 양친이 될 자가 가정재판소에 신청해야 하며, 가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선언주의를 따릅니다. 또한 입양 신청 후 6개월 이상의 시험양육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입양의 효력은 보통입양의 경우 친가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부양의 원리의무, 상속권 등은 존재하게 됩니다. 특별입양의 경우에는 양친과 양자간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며, 부양의 권리의무 및 상속권이 생기며 양자는 호적에 입적하여 양친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친생 부모와 그 친족사이의 법률상 친족관계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의 완료는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고 가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입양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미디어 다음
ⓒ미디어다음 이성문 (조사된 나라의 전체 대략적인 틀)
[출처] 정부-민간단체 손발 척척, 영국 입양제도 |작성자 ptosandes (영국입양실태)
BAAF 홈페이지 (BAAF에 관련한 정보)
영국 입양회 홈페이지 (입양회에 관련한 정보)
외국 자료들에 대한 번역작업 - 조원 모두
자료주소에 관한 작업 - 고길석, 김동성 주도의 조원 모두
자료편집과 자료제작에 관한 작업 - 이대희 주도의 조원 모두
발표에 관한 작업 - 김동성

키워드

입양,   선진국 입양,   외국의 입양,   입양 실태,   아이,   보육,   입양 역사입양 협회,   영국 입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