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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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보호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 연령차이가 60세 미만(개정)일 것. 미혼의 경우 35세 이상,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50세 미만 이어야 함.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교과서 중 여섯째, 일곱째 조항은 2007년 부로 폐지되었음.
2) 심리적 문제
① 입양아동이 겪게 되는 문제
첫 번째, 원가정 또는 친부모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타난다. 즉 애착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은 아동의 신뢰감과 자존심 형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입양아동은 자신에게 두 부모 혹은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수용해야 하는 문제를 경험한다. 입양 사실이 공개된 가정에서 성장한 입양아동은 6세 정도부터 출산과 입양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세 번째, 입양아동은 또한‘유전학적 당혹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친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는 욕구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배경, 가계와 개인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다.
- 입양아동의 이러한 자신의 배경, 가계, 개인력에 대한 궁금증은 뿌리 찾기로 이어지는데 뿌리 찾기는 입양아동이 출신배경에 관해 더욱 많은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 혹은 친부모를 만나는 것이다.
② 입양부모
첫 번째, 입양부모 특히 불임부부인 경우는 불임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따라서 불임부부는 적절한 애도의 과정을 통해 불임에 대한 수용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입양을 준비해야한다.
두 번째, 입양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 입양부모는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입양부모의 생각 때문에 가중된다. 입양부모가 완벽한 부모역할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욕구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
네 번째,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이 친부모를 찾아 나서고 친부모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③ 친부모
첫 번째, 입양을 선택한 친부모가 가지는 문제는 먼저 친권 포기를 하기 전 친부모에게 필요하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즉, 친권포기, 결혼을 통한 자녀의 양육, 친인척의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 분만전의 경우 인공유산 등의 대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친부모로서의 권리, 그리고 입양과정에 대한 정보 등 아동에 대한 친권 포기를 하기 전, 친부모에게 필요하나 서비스나 정보를 거의 제공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입양과정에 친부모는 부수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친권 포기 후에 얼마나 강한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런 감정들을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조언도 듣지 못한다.
세 번째, 아기에게 작별인사를 한다든지, 아기를 직접 보거나 만져본 기억이 없는 친모는 아기에 대한 상실을 환상이 아닌 현실의 경험으로 전환하기가 힘들어 전체경험에 대한 부정으로 대처하거나 아기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독특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친모증후군:이라 한다.
6. 입양절차와 현황
1)입양의 절차
- 부부(독신자와 가족)간의 충분한 입양합의 > 정보상담 > 입양신청 > 상담 및 양부모 교육(독신가정 가족상담) > 가정조사 > 아동선정 > 입양 >1개월 이내 가정조사를 통해 아동과 부모의 적응 상태를 파악 > 6개월 이후 호적 입적 여부를 알아보고 입양가정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
2)입양의 현황
참고와 같이 입양 아동의 수는 2001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줄고있는 추세이다.
해외입양의 비례가 예년보다 줄어들고 있다.
해외입양 현황
7. 입양보호의 과제
1)입양 대상 아동 발생예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입양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입양 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사업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 입양의 주 대상이 되는 아동은 미혼모 아동과 장애 아동이다. 따라서 입양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강화하고 성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국내 입양의 활성화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지원중인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도 지원액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부터 지원중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18세 미만 전체아동까지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입양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입양가정 지원근거 규정 마련,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이 제정되는 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무원부터 시행중인 입양휴가제를 전체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입양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입양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외입양에서 남녀성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아의 경우 국내입양 비중이 매우 높고, 국외입양은 국내에서 입양되지 못한 남아들이 많이 입양을 가고 있는 현실이다. 혈연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입양에 있어서 성별, 외모, 혈액형 들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인식개선을 휘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입양서비스의 강화
입양기관에서는 입양 삼자가 겪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겠다. 특히 입양아동은 심각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입양부모 역시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 찾기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 전후 상담서비스를 강화하여야 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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