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서비스 전달체계 (보육서비스전달체계)

소개글

영유아보육서비스 전달체계 (보육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유아보육위원회의 기능
2. 영유아보육 정보센터의 운영
3. 영유아보육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4.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램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장애가 있거나 혹은 만들어낸다면 서비스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매년 2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보육 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보육 프로그램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라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나마 국공립 및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지도 점검 및 예산 지원에 대한 결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마저 실시하고 있지 않다.
4.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보육행정의 대상은 시설장과 보육교사와 같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아동 및 그의 부모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육행정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에 충실히 부흥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보육정책결정이 시설종사자와 부모의 욕구에 어긋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도 보육예산의 편성내용과 최근에 발표된 2003년까지 보육료 지원 확충계획과 5세아 무상보육의 확충계획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의 만 5세아 무상보육과 보육료 지원 계획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5세아 전계층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보다는 저소득층의 취학전 전 연령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1999년부터 실시된 5세아 무상교육과 5세아 무상보육 지원 프로그램간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 최근에 조정되었지만 얼마 전까지 무상교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무상보육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달랐고, 지원 대상자수 및 지원 예산 규모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보육시설 이용자와 유치원 이용자간의 큰 혼선이 빚어졌었다. 무상 보육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상교육지원대상자 선정기준보다 더 낮아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무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아동이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분명 보육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의 명백한 잘못으로 지적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에 관한연구(전홍선 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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