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공통)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영유아보육학 공통)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배경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내용
1) 개정의 주요 방향
2) 개정 세부 내용
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민간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과정의 마련.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마련되어서 관련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Ⅲ. 결론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이후에는 법 전문 개정으로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보육 사업으로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당시 주요 제도로 보육과정 제정, 평가인증제도, 교사자격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위한 인프라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과 보육내용 개선을 위한 한 단계 발전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즉, 2004년 개정 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 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전반적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보육의 기본방향으로 보육의 보편성,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 및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개정 의의가 크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제3조에서는 영유아의 이익 최우선 원칙, 성장발달 원칙, 무차별의 원칙을 보육이념으로 새롭게 규정하였고 또한 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종전의 법 조항에,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서 기초자치단체에 보육시설 확보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보조 근거를 확대하여 법 제36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명시하였다. 구체적 비용보조 영역의 제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비용보조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이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 사용이 주요 과제가 되었고 이 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론족으로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이순형 외, 보육학개론(4판), 서울: 학지사, 2013
정옥분 외, 보육학개론(3판). 서울: 학지사, 2016
박희숙, 김란옥, 김정실 외 1명 저, 보육학개론, 창지사, 2016
이순형, 이혜승, 이성옥 외 2명 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3
조복희, 김현지, 양연숙 외 2명 저, 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2015

키워드

영유아보육법,   2004년에 개정 된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   보육서비스,   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선별적 양육,   보편적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