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소개글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입장


2) 대중의 입장


3) 스크린쿼터에 대한 생각과 미국의 입장 관련 자료

본문내용

있는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는 애당초 영화산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세계-자본적 속성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영화는 결코 자국에서 만들어지고 자국에서만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다. 또 영화를 통한 문화전파는 필연적으로 문화침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감추고 바깥으로는 한없이 뻗어나가려고 (한류라는 형태로), 안에서는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비겁한 행위가 민족문화의 수호행위로 되는 지금, 뒤늦게 도착한 민족주의자들이 영화판에서 서성이는 지금, 한국영화의 앞날은 나에겐 너무나 어둡기만 하다.
미국의 입장 관련 자료
美영화업계 『５억달러 투자용의』…스크린쿼터 완화조건
미국 영화업계가 국산영화 의무상영(스크린 쿼터)제를 완화할 경우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프리 하디 美영화협회 부회장은 8일 산업자원부 金鍾甲 국제산업협력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 영화업계가 한국에서 복합 영화관 사업 등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며 5억달러를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디부회장은 『현재 연간 1백46일 이상 국산영화를 상영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스크린 쿼터제를 지킨다면 미국 영화업계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 영화관 사업은 수지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디부회장은 또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 상품성이 없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金국장은 하디부회장에게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이 문제에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스크린 쿼터제의 완화 또는 철폐는 한미 통상관련 회담에서 미국측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지만 영화인들의 반대때문에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측이 스크린 쿼터제의 완화를 전제로 대규모 투자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외자유치 대책과 관련, 이 제도에 관한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디지털 스토리, http://www.donga.com)
스크린 쿼터와 미국의 이중 잣대
최근 우리 정부가 한미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스크린 쿼터문제에 있어 양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도급 영화인들의 삭발 및 단식 시위와 더불어 영화인 궐기대회가 연일 일어나면서 영화산업 보호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측의 주장은, 우리 정부가 극장들에 의무적으로 일정 일수(日數)이상 한국산 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외국 수입품의 물량을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보호주의적 정책이며, 따라서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유치산업 보호했는데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론에 따르면, 경쟁력 없는 나라의 정부가 그 기업들을 관세·쿼터·보조금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외국 생산자들에 대한 국내 생산자들의 '불공정 경쟁'을 허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국 소비자들이 더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살 권리를 제한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인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아직도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유치산업(幼稚産業)'이므로 그 경쟁력을 키울 때까지 정부가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유치산업 보호론'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유치산업 보호론자들에 의하면, 후진국 산업발전의 초기에는 보호 없이 국내 생산자들이 선진국 생산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여 국내 생산자들이 투자와 기술 축적을 통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 미국도 지금은 지금 자유무역의 수호자 행세를 하지만, 유치산업 보호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한국이나 일본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흔히 유치산업 보호론이 19세기 세계 제조업을 지배하던 영국이 내세우던 자유무역론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드리히 리스트 등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개발한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이 이론은 미국 독립당시 벤저민 프랭클린 등이 주장하였던 것이며, 이후 존 레이 등 미국 경제 학자들이 발전시켰던 이론인 것이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미국은 농업에 주력하고 자유무역을 통해 영국에서 싸고 질 좋은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던 농업 중심의 남부와 제조업 발전을 위해 영국 제조업자들로부터 자국의 제조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업 중심의 북부간의 대립에서 발생한 것이다.
유치산업 보호론을 신봉하던 에이브러햄 링컨대통령이 이끄는 북부가 남북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은 이후 2차대전 때까지 1백여년간 세계 최고의 관세율을 통해 제조업을 보호하면서 영국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제조업국 위치를 탈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 역사를 볼 때 미국이 지금 자유무역을 설교하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소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유치산업 보호론에도 함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도를 비롯한 많은 후진국들은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유치산업 보호의 명목하에 철저한 보호무역을 추구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수십년이 지나도 정부보호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들을 양산하였다는 점은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유치산업 보호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도 등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치산업 보호를 통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유치산업 보호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정책을 써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과감한 영화육성책 병행을
이렇게 볼 때, 스크린 쿼터제를 통한 영화산업의 보호도 영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타의 정책과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스크린 쿼터제를 즉각적 철폐 내지는 대폭 감축하기보다는, 장기계획 하에 쿼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적극적인 영화산업 육성책을 병행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일 것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교수 (문화일보 1999.06.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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