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론_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사례-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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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처이기주의란?
부처이기주의 원인
부처이기주의 사례
권한다툼
책임 미루기
부처이기주의 문제점
해결방안
Q&A

본문내용

부처이기주의란?

부처간 중간영역에 놓여 있는 일 중
부처에 이익이 되는 일은 자신들의 관할에 속한 것이라고 우기고,
일어난 사고 등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 넘기는 일을 의미.

부처이기주의란?

기능적 개념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대응성 및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오는 역기능적 현상

가치판단적 개념
부처간 분절. 조직내의 다양한 하부조직 단위간에 나타나는 분리현상을 말한다.

부처 간에 자기 부처의 기능과 예산의 확보와 같은 이익을 추구/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기능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과 가치판단측면에서의 조직 내 갈등을 내포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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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추구로 인한 부처이기주의 현상


부처 간 관할권이 애매하여 정책이 중복되는 상태(가외성=redundancy)
부처 간 정책지향과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비일관성=incoherence)
특정 정책 문제를 회피하는 상태 – 실패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상태(lacunae)

키워드

부처이기주의,   부처이기주의 사례,   권한다툼,   책임미루기,   부처이기주의 문제점,   부처이기주의 해결방안,   부처 간 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