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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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제1절 경제적 규제정책
1.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사례 : 시장지배 사업자 규제 ; 삼익과 영창 피아노의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사례 : 기업집단규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2. 진입 규제
　<사례 : 백화점 셔틀버스 규제 운행>
　<사례 : 면허제>
3. 가격규제
　<사례 : 최저임금제>

제2절 사회적 규제정책
1. 사회적 규제의 개요
2. 환경규제
　<사례 : 배출권거래제도>
　<사례 : 그린벨트 규제>
3. 소비자안전 및 보호 규제
　<사례 : 소비자정보공시제도 ; 공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4. 산업 안전 및 보호 규제
5.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제
　<사례 : 장애인 고용차별규제>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애인이 취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을 “제외율 설정업종”이라 한다.
2) 필요성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은 시장에 맡겨둔다고 해서 저절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시장실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고 이들의 권리를 확립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정부와 사회전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 소수집단인 장애인의 사회적 처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장애인 정책’(혹은 장애 정책; disability policy)이다. 장애인 정책에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의료, 교육, 고용 및 직업, 심리, 재활사회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권도용 1995, 85). 따라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정책의 한 부분정책이랄 수 있다. 여러 장애인 정책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정책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장애인은 비경제적비자립적 존재로 사회적 원조의 대상이었다면,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인해 이제는 자립적인 경제주체로써 인정받으며 직업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에 통합되고 ‘정상성’(normality)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처지를 고용 촉진과 정상적인 직업 생활을 통해 개선하려는 것으로 직접적인 정부 규제에서부터 간접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어 복합적인 정책 특성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의 고용을 강제하고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고용차별금지규제라 할 수 있다.
3) 효과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상시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고용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의무 인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고용부담금을 내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실제로 지키는 기업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끊임없이 확대되었다. 2005년 들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 관련 규정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번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관, 헌법연구관,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과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도 업종별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전체 종업원의 1%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고용부담금(1인당 50만원)의 50%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지 의무고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취업문의 활짝 열린 것은 아니다. 정부 부문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 제재 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Ⅲ. 결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모두 시장 기능의 의구심과 ‘형평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정부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규제 같은 경우는 시장 실패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내세우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규제는 시장 실패가 근거라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의심이 만들어내는 규제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 실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 다른 규제를 만들거나,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외면 받는 등의 역효과가 만연하기 때문에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고 완전한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면 불온전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규제들의 역효과가 많다고 해서 시장 실패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실업이나 불공정 거래 또는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간과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규제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요구되는 필요악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집행되는 규제들은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의도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친시장 경제적인 규제를 감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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